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2617
결재일자	2021. 9.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장재완	오미영	김기현		09/15 김선순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9.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9. 7.	제30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1. 9. 10.	제302회 본회의 의결

○ ’21. 9. 13.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2)

○ 주요내용

-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 수정 : 제2조제1호 중 “임신”을 “혼인·임신”으로 수정

-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1. ----------------- 혼인ㆍ임신-----------------------------------------------------------------------------------------------------------.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 --------------------------------제4조---------------------------------------------------.
<신 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현황과 전망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주요 시책 3.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주요 시책 4. 그 밖에 시장이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③ 시장은 시행계획 시행결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 수용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용대상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 시행계획에 평가결과를 반영토록 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등의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있게 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1. 9. 1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9. 1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9. 30.(예정)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임신”를 “혼인ㆍ임신”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5조”를 “제4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현황과 전망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주요 시책

3.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주요 시책

4.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시행결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1. ----------------- 혼인ㆍ임신----------------------------------------------------------------------------------------------------.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 --------------------------------제4조-----------------------------------------.
<신 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현황과 전망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주요 시책 3.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주요 시책 4. 그 밖에 시장이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③ 시장은 시행계획 시행결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