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3366
결재일자	2021. 9.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혜원	김재권	정미선	이인근		09/15 유연식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 례 규 칙 심 의 회  상 정 계 획

2021.  9.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9.  6. : 제302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원안가결

○ ’21. 9. 10. :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21. 9. 13. :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

○ 주요내용 :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장례식장과 체육시설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안 제6조), 자원순환우수업소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

현 행	개 정 안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 ② (생 략)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④ ~ ⑤ (생 략) 제9조(표창)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장례식장, 체육시설 등에서는 1회용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9조(표창)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자원순환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업소 홍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검토의견 : 수용

○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및 체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 민간부문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원안 동의하며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1. 9. 14.(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9. 16.(목)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10. 7.(목)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