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0868
결재일자	2021.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주은지	민선정	윤보영	09/15 박유미

[마음안심버스 구매]

특정기술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21. 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마음안심버스 구매 -

특정기술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마음안심버스 구매를 위한 특정기술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21년 추경반영사업 확정 내시 및 교부금 결정 통보(보건복지부, `21.8.6.)

□ 2021년 마음안심버스 구매 계획(보건의료정책과-27678, ‘21.6.23.)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심사 대상 및 범위)

Ⅱ		심의대상

□ 차량대수 : 1대

□ 예산금액 : ********************

□ 심의사유 : 특정 차종을 구매할 경우, 특정기술 선정심사를 하도록 규정

-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원 초과(조례 제3조1항2조)

-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심사를 요청하기 전 특정기술 선정심사 해야함(조례 제5조1항)

Ⅲ		세부추진계획

심의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1. 9. 14.(화)

□ 방    법 : 서면심의(코로나19 감염상황에 따라 비대면 실시)

□ 심사내용

- 특정물품 필요 여부 및 성능, 품질, 가격 적정성

- 현장 적용성 및 유지관리 등

□ 심사위원구성 : 5명(위원장 제외)

□ 결정기준 :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임   기 : 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

□ 기   능 : 특정제품(마음안심버스 차종) 최종 선정

□ 심의위원회 명단

- 위원장 : 시민건강국장

- 위원명단

연번	구분	성명	소속	전문 분야	비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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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은 운영 총괄하되 안건심사를 위한 평가는 하지 않음(조례 제5조)

□ 심의방법

- 심사위원은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특정기술 선정심사 요청서, 심사안건 개요, 사전 검토서)를 검토한 후

- 위원별 검토의견서 제출

- 수합된 검토의견서에 의한 최종 심사의결서 서명후 제출

□ 심의기준 : 심의위원 과반이 선정한 제품을 최종 선정함

Ⅳ		행정사항

소요예산 : 금300천원

□ ********************************

향후일정

□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결과보고...............................‘21.9.15.

□ 차량 조달구매 발주.................................................‘21.9.16.

□ 차량검수 및 차량등록.................................................‘21.10.

□ 차량 개조 수의계약 및 개조차량 납품완료...................‘21.10.~11.

붙임  1. 특정기술 선정심사 요청서 1부.

2.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안건 개요 1부.

3. 특정기술 선정 사전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