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관리과-13193
결재일자	2021.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안전총괄과장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재
전소영		류춘광	하현석	박진순	09/15 한제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56번, 김은혜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은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2256

□ 요구내용 : 지하시설물 관련 자료제출 요구

- 서울시 지하시설물 노후도 현황(구별, 최근5년간)

- 최근 5년간 지하시설물 안전사고 건수 및 발생원인

- 서울시 지하시설물의 시스템 현황(2020년 기준)

□ 서울시 지하시설물 노후도 현황(구별, 최근5년간)

○ 붙임 참조

※ 상수도 외에 타 시설물은 노후관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30년 이상’ 관로에 대하여 작성

※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상·하수도 외 타 기관 지하시설물은 파악이 어려워 정확하지 않음(자료공유에 부정적 반응)

□ 최근 5년간 지하시설물 안전사고(지반침하) 건수

○ 지하시설물별 지반침하 현황

- 4개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53건 발생

- 2개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발생 없음(전기, 가스)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9월현재
계	53	14	15	6	8	10
상수도	11	4	2	2	2	1
하수도	37	8	11	4	6	8
전기통신	3	1	1	-	-	1
열수송관	2	1	1	-	-	-

□ 서울시 지하시설물의 시스템 현황(2020년 기준)

○ 지도화 구축현황

DB명	구축연장	GIS 구축정보
상수도GIS	13,432km	상수관로, 심도, 맨홀, 밸브 등
하수도GIS	10,724km	하수관로, 심도, 맨홀, 빗물받이 등

○ 각종 시스템 구축 현황

시스템명	시스템 구축년도	보유정보
상수도GIS	2000	상수도 GIS DB
하수관리전산시스템	2003	하수도 GIS DB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2003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난방, 통신 GIS DB

○ 관련 담당 부서 및 공개범위

시스템명	담당부서	공개범위
상수도GIS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간정보과	비공개(취수, 정수장) 공개제한
하수관리전산시스템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공개제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서울시 스마토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공개제한

따로붙임 : 지하시설물 노후도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담당사무관	류춘광
	☎2133-8186	주무관 (지하안전관련)	전소영
	서울특별시 (공간정보담당관)	담당사무관	박희영
	☎2133-2846	주무관 (시스템관련)	차명호
	작 성 일 : 202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