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6100
결재일자	2021.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김문진	남미라	신대현	09/15 박대우

市-區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22년 자치구 사업 심사·선정 계획

2021. 9.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市-區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22년 자치구 사업 심사·선정 계획

시와 자치구가 함께하는 상향적․협력적 기획으로 현장의 수요가 반영된 일자리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확산 추진하기 위해 ’22년 자치구 신규, 계속 사업을 심사·선정하고자 함

Ⅰ		심 사 개 요

□ 심사대상

○ (신규사업) 자치구별 공모 접수 현황 : 20개 자치구, 30개 사업

- 총사업규모 : 5,896백만원 (자치구 시비보조금 요구액 : 3,456백만원)

○ (계속사업) ’21년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신규사업 중 16개

- 총사업규모 : 3,242백만원 (자치구 시비보조금 요구액 : 1,621백만원)

□ 선정규모 : 30억원, 25개 사업 내외 ※ ’22년 예산편성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

○ (신규사업) 20억원, 15개 사업, (계속사업) 10억원, 10개 사업 내외

※ ’21년 사업예산 : 20개 자치구, 30개 사업(신규 20, 계속 10), 3,826백만원

□ 심사방법 : 외부 전문가(7명)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서면심사(1차) 및 대면심사(2차)를 통한 종합평가

□ 심사일정

○ 서면심사 : ’21. 9. 16.(목) 14:00~18:00   ※ 비대면 영상회의

○ 대면심사 : ’21. 10. 1.(금) 10:00~18:00   ※ 신규사업에 한함

○ 결과발표 : ’21. 10. 7.(목)   ※ 심사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공모심사 절차

자치구	⇒	서울시	⇒	서울시	⇒	서울시	⇒	시·자치구	⇒	서울시
사업 신청·접수		서면심사		대면심사		결과통보		컨설팅 및 보완·발전		최종선정 (예산확정)
~’21. 9. 9.		’21. 9. 16.		’21. 10. 1.		’21. 10. 7.		’21. 10. ~12.		’21. 12.

Ⅱ		세부 추진 계획

	추 진 방 향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화, 4차 산업혁명 기술 트렌드 등을 반영한 창의적 일자리 창출 모델 발굴 주력 ❖ 자치구별 산업 특성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신규 일자리사업 지속 발굴 ❖ 그간의 우수사례 분석을 통해 정립한 사업 표준모델 타 자치구 확산 추진

1		’22년 신규사업 심사·선정

□ 서면심사(1차) ⇒ 1.3배수(20개 내외) 사업 선정

○ 일    시 : ’21. 9. 16.(목) 14:00 ~ 18:00

○ 대    상 : 20개 자치구, 30개 사업

○ 평가위원 : 외부 전문가(7명)  ※ (붙임1) 참고

- 일자리, 경영, 창업, 사회적경제 등 각 분야별 전문가 7인 내외

○ 회의방법 : 비대면 영상회의(zoom 활용)

○ 선정기준 : 기존사업과의 중복 여부,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평가 (1.3배수 선정)

○ 평가방법

(1단계) 중복지원 여부 등 사전심사

- 자치구 계속 추진 사업 및 타 부서 중복‧유사 사업(기 추진 사업) 여부

- 공공근로성이 높은 단순 일자리 사업 여부

- 취업연계 방안이 없는 단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사업 여부 등

(2단계) 평가항목별 심사

-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일자리창출 효과 및 아이디어, 실현가능성 등 평가위원별 서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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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사업현장 실사 시행

- 공간 활용을 통한 공간 조성 등 필요시 사업현장 실사

※ 시 관련부서 중복사업 여부 검토의견 조회·반영

□ 대면심사(2차) ⇒ 선정대상 순위 결정(15개 내외)

○ 일    시 : ’21. 10. 1.(금) 10:00 ~ 18:00

○ 대    상 : 서면심사 결과 70점 이상 사업

○ 장    소 : 서소문2청사 19층 대회의실

○ 평가위원 : 외부 전문가(7명)  ※ (붙임1) 참고

○ 선정규모 : 20억원, 15개 사업 내외

○ 선정기준 : 사업목표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사업 우선순위 결정

○ 평가방법 : 사업추진 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후 심사(각 10분 이내)

- 제출한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내용을 토대로 자립가능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 심사 기준표(붙임2)에 의거 평가위원이 항목별 점수 부여

-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점수로 함

- 최종 선정대상 순위 결정

2		’22년 계속사업 심사·선정

□ 서면심사  ⇒ 선정대상 순위 결정(10개 내외)

○ 일    시 : ’21. 9. 16.(목) 14:00 ~ 18:00

○ 대    상 : ’21년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신규사업 중 16개

○ 회의방법 : 비대면 영상회의(zoom 활용)

○ 평가위원 : 외부 전문가(7명)  ※ (붙임1) 참고

○ 선정규모 : 10억원, 10개 사업 내외

○ 선정기준 : 2년차 구체적인 사업성과 목표 및 자립화 방안* 등을 중점 평가하여 선정사업 우선순위 결정

※ 사업화 지원 종료 후, 자치구 고유사업화 또는 민간 자립화 방안

○ 평가방법

- 중간평가 결과, 월별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22년 사업제안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평가

- 심사 기준표(붙임2)에 의거 평가위원이 항목별 점수 부여

-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점수로 함

- 최종 선정대상 순위 결정

3		추진일정

○ 선정사업 우선순위 결과 통보 : ’21. 10. 7.(목) (예정)

○ 신규사업 사업준비기간 운영 : ’21. 10.~12.

- 선정된 일자리 아이디어 보완·발전 및 지역실태 조사 등 사업 준비

- 세부 산출내역 등 선정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

√ 자치구별 형평성, 사업규모 및 예산에 따라 시비 보조금 확정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일자리창출 우수사업은 사업규모 확대 등을 통해 예산 추가 조정 가능

○ 최종선정 : ’21. 12.   ※ 시, 자치구 예산 확정 후

- 사업 준비정도가 미흡하여 비즈니스 모델화 가능성이 낮은 사업 또는 ’22년 자치구 본예산 미매칭 사업은 최종 선정에서 제외

※ ’22년 예산확정(’21. 12.) 후 선정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예선편성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3,800천원

○ 평가위원 심사수당 : 2,800천원

- 서면심사 수당 : 200천원 × 7명 = 1,400천원(2시간 이상)

- 대면심사 수당 : 200천원 × 7명 = 1,400천원(2시간 이상)

○ 심사자료 인쇄, 회의진행비(노트북 대여, 문구류 등) 등 : 1,000천원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사회적일자리 제공,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평가위원(안) 1부.

2. 심사 기준표(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