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2483
결재일자	2021.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권우철	류대창	김영모		09/15 이병한
협 조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2021. 9.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지방세송무전문요원의 계약기간이 만료(2021.12.19)됨에 따라 근무실적이 우수한 현 직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소송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의 연장)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인사과-26241, '18.10.2.)

Ⅱ		임용연장 개요

□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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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근무기간 5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되, 임용근무  기간 ‘최초 2년 + 3년 연장’을 원칙으로 운영 (서울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

□ 연장사유

○ 서울시를 당사자로 하는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자치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지원, 자치구 소송수행자 송무교육 및 법률상상담, 조세심판청구 사건을 직접수행하여 조세 및 송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의 전문인력의 일관된 업무수행이 요구됨.

○ 위 대상자는 약 2년의 임용기간 동안 市 및 자치구의 주요 소송사건 및 조세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직접 소송업무를 수행하여 지방세 일실방지 및 조세정의 확보에 기여함

- 서울시를 당사자로하는 행정 및 민사소송 직접수행

- 자치구를 당사자로 하는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 수행

‧ 시세 5천만원 이상 행정소송 공동수행

‧ 시세 5천만원 미만 행정소송 관리‧자문

○ 그 간 지방세 송무사건 및 심판청구사건 관련 지식 축척 등 전문성을 키우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지방세 소송업무 등을 충실히 이행해 온 바, 근무기간 연장을 통해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연봉책정 : 별도의 연봉액 조정 없음

※ 연봉액 조정없이 근무기간만 연장하는 것이 원칙, 다만 탁월한 성과자(실적가점 3점이상 취득자, 중앙우수제안 시상자) 는 조정 가능

Ⅲ		추 진 일 정

○ 근무기간 연장승인 심의 요청                : ’20. 10. 8.(금)까지

○ 제2인사위원회 심의(인사과)                 : ’20. 10월 중

○ 기간연장 승인 후 연장약정 체결             : ’20. 12월 중

붙임 : 1. 기간연장 체크리스트 1부.

2. 업무추진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