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5397
결재일자	2021.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이덕규	代최성태	김종원		09/15 김명용
협 조

원인자부담금 소송종결에 따른 조치계획

강동수도사업소

원인자부담금 소송종결에 따른 조치계획

우리 사업소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부담금(이자 포함)을 반환 조치하고자 함

□ 현황

❍ 사건번호: ***************************

❍ 사건대상지: *************

❍ 원고: **************

❍ 피고: 서울특별시

❍ 판결선고일: 2021.9.1.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304,347,000원 및 이에 대한 2017.8.3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원고주장

- 원고는 사업지구내 토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에 불과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주체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이므로 서울시가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하자가 있음.

□ 소송 진행경과

❍ 2020.07.28. 소장접수

❍ 2021.04.21. 변론종결

❍ 2021.09.01. 판결선고: 원고일부승

❍ 판결주문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금304,347,000원 및 이에 대한 2020.8.4.부터 2021.9.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원고와 피고 모두 더 이상의 소송 진행은 실익이 없어 항소 포기 의사를 확인하고 이자 결정일을 9월24일로 정하고 원고에게 반환청구 관련서류를 제출받음

□ 조치계획

❍ 원고에게 원금 및 이자를 9월 24일까지 지급(*************)

- 원인자부담금: *************

- 이자: ************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외비용,투자자산처분손실,전기손익수정손실

붙임  1. 판결문 1부.

2. 반환금액 및 이자계산 1부.

3. 반환청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