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0210
결재일자	2021.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이문주		09/15 최진석
협 조

2021년 제2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1. 9.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2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 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서울시 좋은빛위원회」2021년 제27차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위원회 개최

○ 기    간 : 2021. 9. 9.(목) 14:00 ~ 18: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서소문로 124)

○ 참여인원 : 총 7명(당연직 1, 위촉직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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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	**	*	*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	*	*	*	*	*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 의결사항
2021- 27-1	(신청부서)	도봉구청 물관리과	심 의	*** ****	▸ 연결구간, 맞은편 산책로의 야간 빛 환경과 조화롭게 연출될 수 있도록 운영 ▸ 하천 진출입로는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 전반조도보다 보강된 밝기를 형성
	중랑천 산책로 조명환경 개선사업
2021- 27-2	(신청부서)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운영처	심 의	***	▸ 대상지 주변 야간 현황조사, 조명기구 설치 단면, 조도 및 휘도데이터 등을 보완 ▸ 조명 세부 사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협소한 공간에 총 600W는 매우 높은 용량으로 판단되므로 보완
	공공자전거 대여소 LED캐노피 구매설치
2021- 27-3	(신청부서)	노원구청 치수과	심 의	***	▸ 목동천에 지속가능한 조명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적인 보행자 안전조도 형성 후에, 그 외 경관특화를 위한 조명계획을 진행 ▸ 수변공간에 전기를 이용하는 조형물 설치 시 내구성‧홍수위에 대한 검토내용(IP등급, 유지관리계획 등)을 보완
	목동천 동네하천의 재탄생사업 경관조명공사
2021- 27-4	(신청부서)	송파구청 공원녹지과	심 의	*** ****	▸ 수목등 LED 36W, 열주등 72W등의 광원용량 하향 검토 ▸ 게이트형, 터널형 조형물에서 광원이 시야로 노출되지 않고 야간에 은은하게 보일 수 있도록 설치 디테일 검토
	위례APT 장미아치길 조성사업
2021- 27-5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	▸ 현재 조명은 건물을 드러내기 보다는 점조명의 형태로 전광판 빛과 혼용되어 혼란스러운 야경을 연출할 수 있음. 건축물 형태와 마감재 특징을 고려해 건물의 시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전체적인 조명계획(설치방법, 타입)을 재검토 ▸ 건축물 파라펫에서 하향 간접조명 방식 권장
	삼성동168-3 신라스테이 호텔 외벽 경관조명
2021- 27-6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 의	**** ****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역삼동831 해천빌딩 야간경관조명
2021- 27-7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심 의	*** ****	▸ 계단부분 다운라이트 간접조명은 선형태로 보일 것이 우려됨. 공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면 빔각도나 설치위치를 보완 ▸ 최상층 파라펫에 설치하는 조명은 외부 유리면을 투사하므로 실내 빛 침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마곡D18-A구역 R&D센터(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2021- 27-8	(신청부서)	종로구청 건축과	심 의	**** ****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평창동 109-1 근린생활시설 경관조명
2021- 27-9	(신청부서)	용산구청 건축과	심 의	*** ****	▸ 건물 전면에 드러나는 사각형 매스 조명은 건축의 협조를 통해 간접조명 방식으로 적용 가능한 지 검토하고, 저층부 조명은 보행자 시야에 광원 및 등기구 노출되지 않도록 보완 ▸ 1층 출입구 및 주차장 진출입로 구간은 조도 기준을 강화하여 벽부등 배치 등 검토
	신계동40-1 ㈜더네이처홀딩스 용산사옥 리모델링
2021- 27-10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시경관과	심 의	*** ****	▸ 주변 환경에 맞추기 보다는 해당 건축물에 적합한 조명 색온도를 선정하고, 상부 조명계획에 맞춰 다른 장식조명도 동일한 색온도로 연출
	고덕비즈밸리 자족 4-2블럭 업무시설 신축공사
2021- 27-11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시경관과	심 의	*** ****	▸ Type XC 투광등은 17p처럼 모서리 안쪽 휘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 우려됨. 모서리 부분이 워싱되도록 좀 더 다양한 배광각을 시뮬레이션 하여 설계 의도에 부합하는 각도 선정 ▸ 저층부 근린생활시설은 보행자 시야로 등기구 노출되지 않도록 보완
	천호성내3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2021- 27-12	(신청부서)	광진구청 주택과	재심의 2021-21-10	**** ****	▸ 건축 경관조명은 건축 협의를 통해 건축마감재가 하우징 역할을 하는 방안을 권장하고, EX-01 조명커버의 고정 실리콘은 안전 및 내구성을 고려하여 구조용 실란트 적용
	자양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021- 27-13	(신청부서)	중랑구청 도시재생과	심 의	*** ****	▸ C존 이면도로에서 0.8m 볼라드로 인한 보행자 불편함이 우려되니 바닥, 측벽을 활용한 보행자 조명계획으로 보완 ▸ 진입로 파고라 조명의 광원이 보행자 시야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
	묵2동 장미마을 장미꽃빛거리 조성사업

○ 의결조서

- 중랑천 산책로 조명환경 개선사업 등 13건(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도봉구청 물관리과 등 11개 부서(자치구, 서울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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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2021년 제27차 심의의결조서 13부.

2. 2021년 제27차 위원회 회의록 1부.

3.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