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10117
결재일자	2021.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유순희		홍성우	09/15 장상규
협 조
	도로보수과장			이수범
	시설보수과장			김시련
	기전과장			이재권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계획

2021.  9.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계획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 1.27)에 대비하여 우리사업소의 산업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대응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배포 및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이행철저, 노동정책담당관-1697(2021.8.31.)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분야) 개요

○ 주요내용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시행유예)

재 해 요 건		경영책임자 등 처벌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자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2명 이상(동일사고, 6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질병자	연간 3명 이상(동일유해요인 직업성질병)

□ 인력현황

○ 상시 근로자수 : 총 100명

소속기관	계	일반직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공무직	공공안전관	공공근로	비고
성동도로사업소	100	63	17	17	1	2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현황(2021.9.현재)

현황

의무사항		구축현황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100명이상 사업장, 기관장)		***
∘안전관리자 배치 (50명이상~300명미만 사업장)		***
∘보건관리자 배치 (50명이상~300명미만 사업장)
		***
∘관리감독자 지정 (5명이상 사업장, 부서장)		***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100명 이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100명이상 사업장)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시행계획

	< 안전보건 관리체계도(안)>

➊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관련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 역  할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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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안전관리자 배치(1명)

○ 관련법 :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6~19조

○ 역  할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안전관리자 선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 위탁

❸ 보건관리자 배치(1명)

○ 관련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20~23조

○ 역  할

-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보건관리자 선정

-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 위탁

❹ 관리감독자 지정(7명)

○ 관련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 역  할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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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 관련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등

○ 내  용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조직, 교육,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❻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 관련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34~39조

○ 역  할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

- 안전·보건 확보 및 개선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 청취 등

○ 운영 : 정기회의(분기별 1회), 임시회의

○ 구  성 : 총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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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1명)        : 위탁

- 보건관리자(1명)        : 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1항에 따라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동수로 구성

※ 산업보건의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29조1항2호에 의해 선임제외

□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이행점검

○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상시근로자 100인이상 대상)

- 관련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 2021.11.19.시행)

- 내  용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체계획수립 방침마련

○ 위험평 평가실시(전 사업소 매년 실시)

- 관련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

- 내  용 :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업무처리절차 마련, 이행상황 점검실시

대상공정 (작업)선정	⇨	위험요인 도출	⇨	위험도 계산	⇨	위험도 평가 (체크리스트)	⇨ 수용 곤란	개선대책 수립

○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전사업소 매분기 6시간 이상)

- 관련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대  상 : 공무직, 기간제, 촉탁직, 관리감독자 등

- 내  용 : 유해·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실시

정기 안전·보건교육 , 채용‧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

□ 향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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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