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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헌법재판소 위헌 등 결정에 따른 미개정 조례 현황 안내(9.10. 기준)

1. 헌법재판소 심판지원총괄과-515(2021. 9. 10.)호와 관련입니다.

2.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등 결정 선고 후 미개정 중인 조례 현황을 붙임 1과 같이 통보(9.10. 기준)한 바, 소관부서에서는 결정 선고에 따른 개정시한(’21.12.31.)에 맞추어 조례 개정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헌법재판소 위헌 등 결정에 따른 미개정 법령 내역 1부.

2. 헌법재판소 공문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법무담당관	09/14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9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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