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복지전문위원실-3047
결재일자	2021. 9.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김승균	윤혜숙	09/14 이문성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자세 토론회 결과보고

2021. 9.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자세 토론회 결과보고

디지털성범죄의 현 상황과 이에 대응하는 서울시 지원체계의 성과 및 한계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1. 9. 1.(수) 14: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권수정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 주    제 : 디지털성범죄 지원체계 점검 및 대응 방향 논의

□ 사    회 : 여미애(정의당 서울시당 대변인)

□ 좌    장 : 권수정(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발 제 자 : 추적단불꽃

김영란(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 토 론 자 : 김현아(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손지현(정의당 서울시당 정책국장)

이희정(지지동반자)

지명규(서울특별시 여성안심사업팀장)

Ⅱ		토론회 진행

구분	시 간	진 행 내 용	비고
13:30～14:00 (30′)		◦ 회의장 세팅, 방송송출 확인
1 부 행 사	14:00～14:05 (05′)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 여미애 (정의당 서울시당 대변인)
	14:05~14:15 (10′)	◦ 축 사 및 내빈소개 ․김인호(서울특별시의회 의장)
	14:15～14:20 (05′)	◦ 기념 촬영
14:20～14:25 (05′)		◦ 토론회 안내 및 참여자 자리이동
2 부 행 사	14:25～15:05 (40′)	◦ 발제자 주제발표 ․발제 1: 추적단불꽃 - 디지털성범죄 현 실태 ․발제 2: 김영란(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의 성과 및 한계	좌장: 권수정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15:05~15:45 (40′)	◦ 지정토론 ․김현아(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손지현(정의당 서울시당 정책국장) ․이희정(지지동반자) ․지명규(서울특별시 여성안심사업팀장)
	15:45~16:00 (15′)	◦ 질의응답(인터넷 통한 질문 수합과 대답) 및 정리 ◦ 폐회

□ 토론회 진행 내용

[발  제]

□ 추적단불꽃

- 텔레그램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가해자들은 디스코드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플랫폼을 넘나들며 더욱 지독해진 수법으로 가해를 이어가고 있음

- 피해생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피해 영상 삭제’. 디지털성범죄지원팀 일선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생존자를 지원하고 있는 이들은 공통적으로 ‘피해 영상 삭제’와 함께 싸우고 있지만 벅참. 현실적으로 삭제는 ‘플랫폼’의 협조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

- 가해자들의 경계심이 높아짐에 따라 거래는 더 은밀해졌음. 단체 대화방이 아닌 개인 대화방에서 성착취물 거래 늘었음. 성착취물 시청자가 제작자로 변해 권력을 키워가는 악순환 야기함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비롯한 모든 범주의 불법 유포물은 정확히 하나의 지점에서 만남. 바로 ‘클라우드 링크’를 타고 퍼진다는 것임. 유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를 그저 신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묘사되는 ‘기술의 양면’ 혹은 ‘신기술의 그늘’ 정도로 치부하기엔 그 피해의 정도가 너무나 방대함

□ 김영란(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 디지털 성폭력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피해로 인하여, 단일한 피해가 아닌 피해자 대부분이 중복피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유형에 따라서는 불법촬영물 유포와 개인정보 유출, 불법촬영의 피해가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첫 불법촬영 피해가 촬영물 유포, 개인정보 유출, 유포협박, 불안 등의 피해로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지속적인 유포와 반복적인 피해가 이루어지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지원이 끝난 이후에 재유포 등으로 인한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여 지속적인 지원 필요

- 가장 긴급하고 피해자의 요구도가 높은 삭제지원 활동의 부재로 통합적 지원의 한계 있음. 지원업무에 삭제업무 포함 필요

- 젠더폭력 피해라는 공통점과 함께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특성에 맞는 전담 기관 및 지원전문가 필요. 젠더 폭력 지원 전문가로서 문화적, 기술적인 능력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역량강화 및 전수 필요

- 연구 분석, 교육 콘텐츠 및 지원서비스 모델 개발, 지지동반자 역량강화 및 소진 방지, 대리 외상 치유를 위한 지원 필요

[주요 토론 내용]

□ 김현아(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 디지털 성범죄는 인터넷을 이용한 빠르고 무한한 유포, 가해자의 익명성과 불특정성, 다수 가해자의 공동범행을 특징으로 하며, 어떤 피해자 지원보다도 장기적인 지원 필요하고, 장기적인 지원에 대비한 인력과 비용 확보 절실

- 특히 10대 미성년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 마련 필요. 10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교육과 지원 체계의 홍보 필요. 코로나 시기에 맞는 미성년 피해자 지원 대책 필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경제적 부담이나 절차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더 적극적인 홍보 필요

- 텔레그램 ‘N번방’이라는 ‘특정한 사건’에서 ‘N번방’을 가능하게 한 ‘문화’로 관심을 돌려야 함.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살인하는 것이며 존재까지 흔들리게 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인식이 통용되는 사회문화 조성 필요

□ 손지현(정의당 서울시당 정책국장)

-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여타의 성범죄와 다른 양상으로 피해자의 일상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끼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 제기됨

- 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서울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위한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규정하고, 서울시의 예방 및 보호 의무를 명시하기 위한 조례 제정 추진

- 다층적이고 즉각적인 대응과 지원, 안정적인 지원체계, 피해 상황에 따른 1:1 맞춤형 지원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 지원 필요

□ 이희정(지지동반자)

- 피해자가 가장 알기 원하는 것은 불법촬영물의 유포 유무이며,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고 시급한 지원은 삭제 지원임. 해당 플랫폼에 적극적인 대응과 삭제를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강력 제재 조치를 하는 등의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대응 필요

- 수사·사법기관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 높여야 함

- 통합적인 지원 필요. 디지털 성폭력은 피해인지 후 신속 대응 필요. 사이트에 게시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는 더 크게 확산됨. 유포 피해의 경우 반복적인 형사 고소와 삭제가 병행 되어야 하고, 복지관련 지원, 개인정보 변경 지원,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 지원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위해서는 디지털 성폭력 특성에 맞는 센터가 반드시 필요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예산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세부항목	집행액	세부 집행 내역
총 계		2,645,000
참석수당	소 계	1,320,000
	좌장·발제 수당	720,000	․ 360,000원 × 2명	= 720,000원
	토론자 수당	600,000	․ 200,000원 × 3명	= 600,000원
기획편집 및 인 쇄 비	소 계	925,000
	인쇄비	583,000	․ 토론자료집(50부)	= 583,000원
	현수막 등	242,000	․ 포스터 25장 ․ 현수막 1식 ․ 단상부착용 이름표 7매	= 132,000원 = 88,000원 = 22,000원
	행사용품등	100,000	․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1식	= 100,000원
수어통역비	소 계	400,000	․ 100,000원 × 2시간 × 2명	= 400,000원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