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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활숙박시설 분양 관련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2232(2021.9.9.)호와 관련됩니다..

2. 최근 분양시장 왜곡 및 수분양자 피해 등이 우려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생활숙박시설 분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분양사업자가 분양신고 사항 및 분양광고(공고)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을 철저히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의 분양광고(공고) 외에 신문, 방송, 인터넷, 전단지 등의 여타 매체를 활용하여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 등과 같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소비자나 수분양자 등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또는 신고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생활숙박시설 분양신고 접수 시 신고서와 분양광고(공고)안에 기재되는 "청약신청금(또는 청약증거금) 납부금액, 납부방법 및 환불시기"와 관련하여 납부금액이 과도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환불도 가급적 조기(예, 1주일 이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신고 수리여부 검토 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도 분양신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하여 환불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무관	서민우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전결 09/1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83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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