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연생태과-16769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공원녹지정책과장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결재
김은주	김태순	이용남	09/14 유영봉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153번,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의원 요구자료(요구번호 3153번, 국회예산정책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국회예산정책처)

□ 요구번호: 3153

□ 요구목록: 최근 10년간 산지전용허가 등 현황 및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사용현황

□ 제출자료

1. 산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 최근 10년 간 산지전용신청 및 허가 현황, 대상지역, 부담금 징수액 등(따로붙임)

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사용 현황

- 최근 10년 간 산지전용 등에 따라 발생한 부담금 수입(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상의 수입)액의 연도별 지출 내역: 산림청 별도 제출

따로붙임 : 10년간 산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1부.  끝.

작성자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	직 위	성 명
		담당사무관	김태순
	☎2133-2157	담당자	김은주
	작 성 일 : 2021.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