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028
결재일자	2021. 9.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85호

				시 민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박준영	代장영민	한영희		09/14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9.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9회 임시회에서 이동현 의원 외 21명이 발의하고 제302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19. 8. 7 :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제289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류

○ ’21. 9. 8 : 기획경제위원회 수정 가결

※ 이병도 의원 수정 발의 및 가결

○ ’21. 9. 10 : 제302회 본회의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소셜벤처의 정의(안 제2조)

○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소셜벤처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실태조사 및 평가(안 제6조)

○ 소셜벤처지원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안 제8조)

○ 소셜벤처허브의 설치·운영(안 제10조)

○ 소셜벤처 경영지원(안 제11조) 및 재정지원 등(안 제12조)

○ 소셜벤처지원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16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17조)

□  제정 이유

○ 중소벤처기업부의 실태조사 결과 소셜벤처 기업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창업자금 지원 및 컨설팅 등 간접지원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고 있으며,

○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21.7.21)으로 소셜벤처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음.

○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이익을 증대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울시민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소셜벤처기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9.16.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9.30.

붙임: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