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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초과발급 시행 안내

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610(2021.2.10.)호 및 문예위 문화누리부-002584(2021.9.10.)호와 관련입니다.

2. 당초 자치구별 대상자 비율에 따라 배정된 문화누리카드 발급예산이 소진된 경우 별도 신청

절차없이 초과발급 예산을 배정하오니, 카드 발급 누락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3. 나아가,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누락대상자 발굴서비스(권리구제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초과발급 개요

가. 시행 목적

- 신청자 모두 발급을 통한 민원 해소 및 불용(미발급·전액미사용·이용잔액) 예산 절감

나. 초과발급 시행 기준

- 당초 발급가능 매수(추경 반영예산)의 5% 추가 배정(9.13. 배정완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화누리카드시스템의 예산액 수시 조정

□ 문화누리카드 누락대상자 권리구제 서비스 개요

가. 대 상 자 : 2021년도 발급대상에 해당되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자로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진행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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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행기간 : 카드발급 기간인 ~ 2021. 11. 30까지(해당 지역 예산 소진 시 까지)

□ 행정사항

가. 초과발급은 실제 예산 배정이 아닌 시스템상 예산액 조정으로 문화누리카드를 추가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며, 지자체 합동평가시 사업예산은 초과발급 전 예산(붙임 참조)을 기준으로 함

※ 평가지표(예산 집행률 = 이용금액 / 사업예산)

나. 초과발급 예산을 기준으로 누락대상자 발굴 실시

다. ****************************************************************************************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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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자치구별 발급예산 1부.
2. 통합문화이용권 누락대상자 발굴 및 카드발급 지원 협요요청 공문 1부.
3. 행복e음 통합문화이용권 누락서비스관리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관광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
주무관	유상규		예술진흥팀장	신은지		문화예술과장	09/14 박원근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20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61	/전송	02-2133-0810	/	ysk437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