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11150
결재일자	2021.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안전팀장	안전지원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태우	박종헌	황승일	박진순		09/14 한제현
협 조

서울특별시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운영 계획

2021 . 9.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운영 계획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기관의 심리회복 지원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서울특별시「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코자 함

Ⅰ		추진근거

○「재해구호법」제8조의2(중앙 및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 ※ `20.1.신설

-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둘 수 있다.

대규모 재난 : 인명, 재산 피해가 매우 크거나, 사회적 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정부 주무부처 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의 본부장의 건의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중앙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

○「재해구호법 시행령」제4조의4(구성 및 운영) ※ `20.7.30.시행

-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심리회복지원 업무를 총괄·조정 한다.

○ 지자체 합동평가 국정목표(과제)「재난심리 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로 평가지표 신설 ※ `22년 지자체 합동평가(21년 실적)

○ `21. 8.26.: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운영 계획(안) 수립

- 복지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장 참여 협조

○ `21. 8.31.: 외부전문가 추천 모집(관련기관, 학회 등)

-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정신겅간복지센터, 서울시 의사회, 한국상담심리교육복지회 추천 요청

Ⅱ		구성 및 운영

○ (구성필요성) 재난 발생시 이재민, 재해구호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위한 심리지원계획 및 심리지원 총괄 조정을 위해 설치 필요

○ (단원구성) 13명 이내의 단원(공무원 외 과반수 이상), 시행령 4조의4

합계(명)	당연직	위촉직
	행정기관	유관기관 (대표,임원)	전문가(의사, 교수 등)
13	5	4	4 (교수 3, 의사 1)

※ 운영 : 재난심리회복지원 업무매뉴얼 (`21.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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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원임기 :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

- 연임하는 경우 위촉절차는 생략

- 당연직은 임기를 해당 직위 보위기간으로 보며, 변경시 후임자가 단원이 됨

○ 단원 자격

- 단  장 : 1명

- 당연직 : 재난심리지원 관련 공무원 4급~5급 상당

1) 서울특별시 재난ㆍ심리ㆍ정신건강ㆍ재해구호 등 부서의 장

2) 교육, 경찰 등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부서의 장

- 위촉직

1) 서울특별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및 정신건강센터 센터장

2) 재난심리지원과 관련이 있는 단체, 협회, 학회 등 전문가

3) 재난심리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한 사람

○ 운영방법

- (회의개최) 심리지원 등 필요한 경우 심리지원단 회의를 개최

※ 회의 운영은 단원의 과반 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

- (안건심의)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Ⅲ		향후계획

○ 재난심리회복지원단 단원 위촉 통보(관련부서, 단체)

붙임 1. 서울특별시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안)

2. 재난심리지원단 대응 및 운영 체계 1부.

3.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위촉장(양식) 1부.

4. 관련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