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3666
결재일자	2020.9.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용호	고경인	김희정	최경주		09/03 조인동
협 조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행정심판전문요원) - 채용시험 합격자 임용계획

2020. 9.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행정심판전문요원) -

채용시험 합격자 임용계획

행정심판 재결기간 단축을 통한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행정심판전문요원) 채용시험을 실시하고 합격자에 대한 임용계획을 보고드림

Ⅰ	임용개요

□ 임용 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임용 인원: 2명

□ 근무 부서: 법무담당관

□ 직무내용

❍ 행정심판 청구사건 조사 및 쟁점 등 법리 검토

❍ 행정심판위원회 상정안건, 재결서 등 작성, 행정심판 관련 법령 등 개선 검토

❍ 조례 제‧개정 관련 법률적 현안 검토 등

Ⅱ	채용시험 결과

□ 추진경위

❍ 2020. 7. 13.	: 임용계획 의결(제1인사위원회)

❍ 2020. 7. 16.	: 시험 공고

❍ 2020. 7. 28. ~ 7. 30.	: 응시원서 접수(접수인원 총 11명)

❍ 2020. 8.  6.	: 1차 서류심사 → 7명 합격

❍ 2020. 8. 13.	: 2차 면접시험 → 2명 합격

□ 합격자 선발현황: 2명(예비합격자 2명 별도)

직무분야	응시번호	성 명	최종학력 및 주요 경력	자격요건
행정심판 전문요원	****	*** ************	**************** *********************** *******************	◦변호사
	****	*** ************	**************** ************************ *******************

※ 예비합격자: ************************

Ⅲ	임 용 약 정(안)

□ 근무기간: 2020. 9. 21.~2022. 9. 20.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시간: 주 35시간(1일 7시간, 중식시간 제외)

□ 보수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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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일정

□ 임용승인 의결	: ’20. 9. 14.(월), 제1인사위원회(예정)

□ 임용계약 체결 및 발령	: ’20. 9. 21.(월)(발령 예정)

붙임  임용계획서 1부, 임용자별 성과계획서, 임용약정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