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1948
결재일자	2021.9.13.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천송희		이호철		김영규		09/13 홍명안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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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제8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 9.

(기획예산과)

- 2021년도 제8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공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등에 대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개최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제15조

Ⅱ		개최 개요

□ 일    시: 2021. 9. 16.(목)

□ 참석위원: 총 13명

○ 위촉직(10): 한상우(위원장) 외 9명

○ 당연직(3): 기획재정국장(부위원장), 행정관리국장, 복지국장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안    건: 총 2건

○ 공모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1건)

○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심의(1건)

Ⅲ		세부 심의계획

□ 공모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연번	심의 안건	소관 부서	사업예산 (천원)	부서 조정결과 (단체, 사업비)
1	1인가구 생활 헬스케어 인프라 기반 구축 사업	어르신장애인 복지과	185,000	1개 단체, 184,790천 원

□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기획예산과)

○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개정 사유: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필요한 사항 규정

○ 주요 내용(본문 23조, 부칙 3조, 별표 1개)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 공모에 의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교부 결정 취소 및 신고포상금 등 지방보조사업 관리(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성동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

Ⅳ		소요 예산

□ 위원회 수당: 총 700천원

○ 산출내역: 70,000원 * 10명 = 700,000원

○ 예산과목: 기획예산과, 기획,창의행정 역량 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

재정 및 예산분석 운영, 지방보조금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Ⅴ		행정 사항

□ 심의결과 통보  기획예산과

□ 사업 추진 및 보조사업 관리  사업부서

붙임  1. 2021년 제8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2.「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부

3.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