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3742
결재일자	2021.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송현정	박신규		전결 09/13 박순규
협 조
	주무관					윤별
	주무관					설정임

- 2021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

중간평가 결과 보고

2021. 9.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

중간평가 결과 보고

2021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 단체의 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보조금 집행실태 확인 등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평가개요

○ 기   간 : **************************

○ 대   상 : 스페이스코디네이터 외 4개 단체

○ 내   용 : 계획 대비 추진실적 점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확인 등

○ 방   법 : 중간실적보고서 서류 확인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

- 사업계획서 대비 추진실적보고서 및 관련사진 검토 확인

- 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집행내역 및 적정성 검토 확인

- 서울시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 심사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서면회의 개최

- 필요시 사업현장 방문 확인 병행  ※ 코로나19 4단계 상황으로 하반기 시행

□ 평가결과

○ 종합의견

- 코로나 상황으로 5개 단체 모두 사업 전반적인 추진에 영향을 미치긴 하였지만 전체적인 추진은 큰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음. 다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 심화됨으로써 대면 활동이 수반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은 참석률 저조 및 추진시기 미확정 등 하반기 사업운영의 어려움 호소

- 보조금 집행 현황은 3개 단체는 20% 이상 집행되고 있으나, 2개 단체는 집행률이 저조(최저8%~최고15%)한데, 이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 시기를 연기함에 따른 것으로 사업추진과 함께 정상집행 예정

- 보조금관리시스템은 모든 단체에서 사용중이나, 일부 단체에서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집행지침’에 준하는 지출증빙서류 누락 등을 확인하여 이를 정정토록 하였으며, 향후 집행지침 미준수 시 보조금 환수조치 검토 예정

○ 단체별 사업추진 평가

연번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내용	****
1	스페이스 코디네이터	2021 젊은건축가 발굴 및 지원 사업	젊은건축가 대상 공모전․전시․세미나 개최	****
2	문화지평	김중업과 김수근, 현대건축 1세대 궤적을 쫓아서	김중업·김수근 건축유산 탐방답사	****
3	서울도시문화 연구원	2021 서울건축기행	서울건축기행	****
4	지음건축 도시연구소	서울과 건축문화의 공감(共感) 시즌2	건축투어, 토론회, 지역 아카이브	****
5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시건축사회	2021 서울건축산책	건축사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좋은집 찾기 및 중고등학생 건축사진 공모전&순회전시	****

○ 단체별 예산집행 평가 (’21.7.9. 집행기준)

연번	단 체 명	사 업 명	********	*******	***
1	스페이스 코디네이터	2021 젊은건축가 발굴 및 지원 사업	******	******	*****
2	문화지평	김중업과 김수근, 현대건축 1세대 궤적을 쫓아서	******	***	****
3	서울도시문화 연구원	2021 서울건축기행	******	*****	*****
4	지음건축 도시연구소	서울과 건축문화의 공감(共感) 시즌2	******	******	*****
5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시건축사회	2021 서울건축산책	******	******	*****
계			*******	******	*****

□ 향후계획

○ 중간평가 결과 통보 및 사업추진/예산집행 독려     : ’21. 9. 15.

○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하반기 보조금 지급          : ’21. 9월 말

○ 현장점검                                         : ’21. 10~11월

○ 최종평가 및 정산                                 : ’22. 1월

붙임 1. 단체별 중간평가 결과서 각 1부.

2. 서울시 건축문화 진흥위원회 심사 평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