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059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9. 13.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조사관		시민감사팀장	위원장		결재
박정곤		박은경	09/13 박근용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457번, 이영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영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 힘)

요구번호 : 3457

- 주민감사청구제 관련

1. 최근 5년간(2017년 1월~2021년 현재) 주민감사청구 현황

- 청구대상, 감사 실시 여부, 감사 결과 내역 일체

- 감사 미실시 경우 사유 포함

□ 최근 5년간(2017년 1월~2021년 현재) 주민감사청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7년 이후 2021년 현재까지 주민감사 청구건은 총 29건이며,

‣ 이 중 감사청구심의회에서 수리되어 감사가 실시된 건은 총 19건,

‣ 감사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감사청구심의회에서 각하로 결정되어 감사가 실시되지 않은 청구건은 총 4건,

‣ 청구인이 청구인명부 제출일까지 명부를 미제출하여 실시되지 않은 청구건은 총 6건 등입니다.

- 세부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번	연도	감사명	청구대상	감사실시 여부	감사결과
1	2021	송파구 풍납동 토성일대 도시재생 지원용역업체 선정 등의 위법 관련 주민감사	송파구	미실시	청구인 명부 미제출
2		용산구 마을자치센터 위탁사업 관련 주민감사	용산구	수리(실시)	기관주의 2, 권고 2, 통보 1
3		영등포구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위반 등 관련 주민감사	영등포구	수리(실시)	기관경고 1, 권고 2, 개선요구 1
4		성북구 장위 13-4구역 조합설립인가 동의서 처리 등 관련 주민감사	성북구	수리(실시)	기관주의 1, 권고 4, 통보 1
5	2020	구로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관리감독 관련 주민감사	구로구	수리(실시)	시정요구 1, 기관주의 1, 의견표명 1
6		은평구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주민감사	은평구	수리(실시)	기관경고 1, 권고 1
7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업체 선정 관련 주민감사	송파구	미실시	청구인 명부 미제출
8		금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위탁업체 선정 관련 주민감사	금천구	수리(실시)	의견표명 1
9		관악구 마을자치센터 위탁사업 관련 주민감사	관악구	수리(실시)	권고 2, 의견표명 2
10	2019	강동구 고덕4단지 재건축으로인한 강동테니스장 이전 계획 관련 주민감사	강동구	수리(실시)	조치사항 없음
11		은평뉴타운 인공암벽장 건립공사 지방재정 사용의 위법 및 예산낭비 관련 주민감사	은평구	수리(실시)	주의(신분상) 5
12		서초구 방배동 426-1번지 일대 건축허가 위법성 관련 주민감사	서초구	미실시	청구인 명부 미제출
13		마포구 창전1구역 기부채납토지 부적정 매각 등 관련 주민감사	마포구	미실시	청구인 명부 미제출
14		도로점용허가 사무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부당한 발언 관련 주민감사	서초구	각하(미실시)	감사 요건 미충족
15	2018	관악구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금 차등지원 관련 주민감사	관악구	수리(실시)	기관경고 1, 권고 1
16		2016·2017년 강북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관련 주민감사	강북구의회	수리(실시)	기관경고 1, 기관주의 3, 시정요구 1 (환수 7,399,780원), 의견표명 1
17		송파구 석촌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사업 관련 주민감사	송파구	수리(실시)	주의(신분상) 2, 시정요구 1 (환수 18,463,974원)
18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 관련 주민감사	마포구	각하(미실시)	감사요건 미충족
19		동작구 동작대로 문화거리 조성사업 관련 주민감사	동작구	각하(미실시)	감사요건 미충족
20		2018년 서대문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주민감사	서대문구의회	수리(실시)	기관경고 1, 개선요구 1, 시정요구 1 (환수 4,741,200원), 주의(신분상) 1, 의견표명 1
21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 전산프로그램 관리업체 부당 선정 관련 주민감사	구로구 구로구 시설 관리공단	수리(실시)	훈계(신분상) 1, 시정요구 1 (환수 5,557,500원), 권 고 1
22	2017	마포구 아현포장마차 행정대집행 절차에 대한 주민감사	마포구	수리(실시)	기관경고 1, 의견표명 1
23		동작구 이수역 주변 노점상 강제철거 과정에서의 위법 부당성 주민감사	동작구	수리(실시)	기관주의1, 의견표명 3
24		구로구 오류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및 공무원 횡포에 대한 주민감사	구로구	수리(실시)	권고 1, 통보 1
25		동대문구 이문1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대한 주민감사	동대문구	미실시	청구인명부 미제출
26		강동구 불법 노점상 철거 직무유기 관련 주민감사	강동구	각하(미실시)	감사요건 미충족
27		강남구 행정재경위원회 2016년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표절 관련 주민감사	강남구의회	수리(실시)	시정요구 1 (환수 1,453,900원), 주의 2, 의견표명 4
28		서초구 서초구의회 2016년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표절 관련 주민감사	서초구의회	수리(실시)	시정요구 1, 기관주의 2, 의견표명 1
29		양천구 신정 2-2 재개발정비사업 담당공무원 자료 조작 관련 주민감사	양천구	미실시	청구인명부 미제출

붙임 최근 5년간 주민감사 내역 1부(※미실시건은 제외).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담당사무관	박은경
	☎2133-3135	주무관	박정곤
	작 성 일 : 202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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