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6563
결재일자	2021.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84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김자현	엄삼용		강선미		정상택		정수용	09/13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代박진용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9.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2회 임시회에서 권수정 의원 외 14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21. 8. 11. : 권수정 의원 외 14명 발의

○ ’21. 9. 6. : 보건복지위원회 수정 가결

○ ’21. 9. 10. : 제302회 임시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장 및 시설주의 의무(안 제3조∼제4조)

○ 편의시설 점검(안 제5조∼제6조)

○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안 제7조)

○ 편의시설 관련 교육 실시(안 제8조)

○ 편의보장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9조)

□ 제정 이유

○ 편의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및 시책 마련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도모

○ 편의시설 설치 의무시설에 대한 점검 세부사항 및 편의시설 설치 비의무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규정을 명시하여 편의시설 확충의 근거 마련

□ 상임위 결과 : 수정 가결

○ 조례안 제7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대하여 근거법률 등을 구체화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대상에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유지·관리를 체계화하고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9.16.

○ 조례안 공포	: ’21.9.30.

붙임  조례 공포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