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16885
결재일자	2021.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빈미애	김형숙	09/13 정남숙
협 조

서울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한

2021년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현장점검 계획

2021. 9.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한

2021년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현장점검 계획

서울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관련 자치구 담당자 교육과 제공기관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담당자 역량 강화와 서비스 품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

Ⅰ		추진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계획」(건강증진과-10578, 2021.5.24.)

Ⅱ		추진 개요

□ 점검기간: 2021.9.28.(화) ~ 10.29.(금)

※ 세부 점검일: 현장 방문 점검 전 사전 조율을 통해 확정

□ 점검대상: 서울시 제공기관 271개소(‘21.7.기준)

□ 점검인력: 자치구 담당자, 서울시 담당자,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 점검방법: 점검표를 활용한 현장 방문 점검

□ 점검내용: 허위·부정 결제 여부, 제공자 자격관리(등록기준), 제공인력 관리, 서비스 실시 규정 준수 등

Ⅲ		세부 추진 계획

1. 자치구 담당자 교육

□ 목 적: 제공기관 현장점검 기준 표준화 및 담당자 역량 강화

□ 일 시: 2021.9.27.(월) 14:00 ~ 16:00

□ 대 상: 25개 자치구 사업 담당자 25명

□ 장 소: 비대면 교육(ZOOM 활용)

□ 내 용: 현장점검 착안 사항

구 분	내 용
제공기관 등록	제공기관 등록 기준 준수(시설·장비·인력 기준)
기관 운영	타 기관의 회계 및 타 보조금 사업 회계와 별도 분리, 배상책임 보험가입, 제공기관장/관리책임자/제공인력 보수교육, 건강관리사 자격증, 사회보험 정보
제공인력 관리	제공인력 자격 기준, 제공인력 건강검진, 사회보험 가입, 퇴직 적립금, 근로계약체결, 개인정보 보호, 임금, 관리, 시스템 관리, 교육수료증(지정교육기관 발급)-붙임6참조
이용자 관리	계약서 등 작성·보존, 개인정보 보호, 계약의 해지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기록지 작성 및 보존, 허위작성, 부정 결제 여부
서비스비용결제	서비스 가격, 본인부담금, 결제원칙 준수
기타	확인서 작성, 행정처분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등

□ 강 사: *********************

2. 제공기관 현장 점검

□ 추진 방향

❍ 제공기관의 증가에 따른 관할 자치구의 관리·감독 강화

❍ 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운영 관련 위법·부당행위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 점검주체에 따른 현장점검

주 관	자치구 현장점검	서울시·보건복지부 현장점검
점검주체	제공기관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서울시 주관 현장점검은 자치구 또는 보건복지부 주관 현장점검과 연계 시행 가능
점검대상	관내 등록제공기관 70% 이상	선정된 표본 제공기관
점검주기	연 1회 이상	연 2회 이상(상,하반기)
사후관리	1. 위법 부당사항 발견시 행정처분등 조치 2. 행정처분 결과 통보, 전자바우처시스템 입력 3. 지적, 처분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검검, 시정사항 여부 확인	현장점검 결과 위법·부당 사항 확인 시 등록지 관할 자치구에 통보 통보 받은 자치구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후 복지부에 결과 보고
점 검 단	자치구, 지원단, 서울시	복지부	합동점검	자치구, 복지부
			자체점검	자치구, 지원단, 서울시
		서울시	합동점검	자치구, 지원단, 서울시

※ 현장점검 총괄: 제공기관이 등록한 시·군·구

□ 점검기간: ‘21.9.28.(화) ~ 10.29.(금)

□ 점검대상 : 제공기관 271개소

(‘21. 7월 현재)

합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1	2	6	11	9	9	16	10	5	7	10	13	7
271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비고
	11	14	21	16	6	15	10	8	16	19	18	11	-

1) 점검 대상 사업기간 동안 이용자가 없는 기관: 현장방문 점검 미대상

☞ 자체점검표[붙임1 참조]로 대체(※제공기관은 대표 서명 날인 후 스캔하여 자치구로 이메일 또는 팩스 발송)

2) 점검 대상기간 동안 사업을 수행했으나, 점검일 기준 기준 폐업기관은 제외

□ 점검방법: 점검단 구성, 점검표(지표)에 의한 제공기관 방문점검

□ 점검내용: <붙임1> 자체점검표 기준 참고

	<중점 점검 사항>
❍ 허위·부정결제 여부 확인 ❍ 제공인력의 자격 및 일치 여부 확인 ❍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확인 ❍ 결제원칙 위반여부 확인

□ 점검인력: 자치구,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 점검구분

❍ 정기점검: 자치구

- 자체 인력으로 점검이 가능한 구는 일정에 따라 점검

- 신규직원 담당 자치구는 지원단에서 지원(7~8개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 공동 운영 제공기관을 둔 자치구 우선 선정

❍ 추가점검: 서울시, 서울시, 지역사회지원단 지원

- 부당행위 여부가 과중하거나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제공기관

□ 점검 절차

점검 명단 조사 및 확정		• 자치구별 등록 제공기관 현황 조사 • 자치구 자체 점검 및 합동 점검(서울시, 지원단) 명단 확정
일정통보		• 제공기관에 현장점검 목적, 점검일정, 자체점검 사항 등 기관별로 공문 시행
자체점검		• 공문을 받은 제공기관은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 현장점검일 이전에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자치구로 제출 완료
현장점검 (년 1회 이상)		• 현장점검 계획에 의거 자체점검표와 점검 항목을 비교하여 점검 실시 (11월~12월, 필요 시 자치구별 추가 점검)
행정조치		• 현장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보고, 시스템 등록 등

□ 점검 시 유의사항

❍ 현장점검 시 점검대상 제공기관에 사전 일정 등 계획 통보

- 점검 시에는 기관 대표가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기관장에 준하는 자 또는 위임받은 자 입회 하에 진행

❍ 처분 및 조치가 필요한 위반사항 발견 시 확인서 작성(서식 제26호)

- 환수, 행정처분, 처벌 시 위반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 확보

- 점검대상 기간을 명시하여 행정처분시 근거 제공

- 해당 기관장 날인 또는 기관장에 준하는 자 날인

□ 현장점검 후 행정사항

❍ 결과등록: 현장점검 결과는 반드시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 전자바우처시스템 ≫ 제공기관/인력관리 ≫ 부정사용관리 ≫ 현장 점검 결과 등록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이상없음’으로 결과 입력)

※ 시도 성과 평가 정량지표에 현장점검 이행률 포함: 10월이내 점검결과 입력

❍ 현장점검 결과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장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 행정처분 결과는 서울시,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즉시 통보하고, 관련 내용을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입력

❍ 제공기관 지적·처분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여부 확인

Ⅳ		향후 계획

□ 서울시 및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합동점검 대상 선정:    ‘21.10.1.(금)까지

□ 자치구별 서울시 및 지원단 현장점검 실시: ‘21.10.4.(월) ~ 10. 22.(화)

□ 현장점검 결과보고:                       ‘21.10.29.(금)까지

붙임  1. 자체점검표 및 작성요령 <제공기관 작성용> 1부.

2. 현장점검 주요내용 <점검담당 공무원용> 1부.

3. 점검표 및 확인서(양식) 각 1부.

4. 서울시 지원 현장점검 대상기관 제출양식 1부.

5. 서울시 제공기관 현황 1부.

6. 제공인력 교육기관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