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983
결재일자	2021.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김나영	김명선	代장영민	09/13 한영희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9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 개정사유

*******************************************************************************************

*************************************************************************************************

□ 개정내용 : 기금 존속기한 연장

○ 기금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존속기한) -------------- 2026년 12월 31일---------.

□ 추진경과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1.5.12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 ’21.7.2

○ 관련부서 협의                                     : ’21.7.6~7.21

*******************************

********************************************

***********************************

************************************

○ 입법예고(20일)                                 : ’21.7.22~8.11

****************************************

○ 법제심사 결과 통보                             : ’21.9.2

□ 향후계획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9.16

○ 제303회 정례회 조례안 제출                    : ’21.10.15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12.31

붙임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