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42385
결재일자	2021.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이영민	이은영	권순기		09/13 代권순기
협 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연장 계획

2021. 9.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계약담당요원의 계약기간이 만료(2021.11.16.)됨에 따라 근무실적이 우수한 현 직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

2		임용연장 개요

□ 대 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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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사유

○ 계약 분야는 수시로 변경되는 관계법령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며, 계약체결부터 과업종료까지 장기간 일관된 지원이 필요하여 전문인력의 지속적 수행이 필요함

○ 위 대상자는 약 2년의 임용기간 동안 입찰공고, 계약금액 조정, 적격심사, 대가지급 등 제반 업무를 기한내 차질 없이 완료하고, 계약절차 안내, 유권해석 등 각종 계약관련 상담을 능숙하게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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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계약법령, 관련 지식 등 전문성을 키워 가면서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계약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 온 바, 근무기간 연장을 통해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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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책정 : 별도의 연봉액 조정 없음

※ 연봉액 조정 없이 근무기간만 연장하는 것이 원칙. 다만 탁월한 성과자(실적가점 3점이상 취득자, 중앙우수제안 시상자)는 조정 가능

3		추진일정

○ 근무기간 연장승인 심의 요청 : ’21. 9.13(월) 까지

○ 제2인사위원회 심의(인사과) : ’21. 9월 중

○ 기간연장 승인 후 연장약정체결 : ’21.10.15(금)까지

붙임 1. 임용(연장) 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안) 1부

3. 임용약정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