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5000
결재일자	2021.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택봉	김태원	류중무		09/13 장만석
협 조

비상소화장치 폐전 및 형식변경 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비상소화장치 폐전 및 형식변경 계획

우리 소방서에서 관리・운용중인 비상소화장치를(지상식 소화전 일체형)

사유지내 건물 재건축으로 인한 이설 민원요청, 사유지 관련 분쟁 방지, 시설

노후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등의 사유로 폐전 및 형식변경하고자 함.

Ⅰ		관 련 내 용

❏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제14장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관리』

❏ 市재난대응과-1975(21.1.26.)호 『2021년도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출동로

환경개선 예산집행계획』

❏ **********************************************

Ⅱ		대상물 및 주변 현황

❏ 소방용수시설 현황

연번	관할	관리번호	구분	설치위치	설치일자
1	현장 대응단	1-3호	비상소화장치(일체형)	************** ***********	1997.05.24.
2		1101호	지상식 소화전		2007.04.11.

❏ 위치도 및 사진

********************************************

❏ 주변 현황

****

❍ 대 상 지 : ************* ※ 현재 근생 및 다가구주택으로 신축공사 중

❍ 건 축 주 : ******)

❍ 도 로 폭 : 4~5m

※ 비상소화장치 규격: 가로 1,100mm, 세로 1,500mm, 폭 500mm

❍ 특    징

- 봉화산 인근 연립주택,단독주택이 밀집한 주택가(소방차 통행 가능)

- 현 일체형 비상소화장치(지상식소화전) 주변 반경 50~100m 이내 소화전 3개소 및          비상소화장치 2개소 상존하며, 소화전은 지하식으로 형식 변경 후 존치 필요.

Ⅲ		철거 사유

❏ 사유지 내 위치한 소방용수시설로 토지주 철거(이설) 요청

❍ 사유지에 위치한 주택 신축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비상소화장치 철거(이설) 요청

❏ 만 23년째(97년 설치) 관리 중인 비소함으로 시설 노후 및 도시미관 저해

❏ 이설 및 보수, 정비 예산 투입 대비 효용성 낮음 (신형 비소함 설치 추세)

❏ 사유지 내 재이설 또는 점용료 요구 등 분쟁 사유 사전 방지

❏ 관련 사진

*************************************

*******************************

Ⅳ		향후 조치계획

❏ 향후 계획

❍ 비상소화장치 폐전 및 지상식 소화전 형식변경 실시

- 비상소화장치 폐전 (소방업체 선정) ⇒ 약 금오십만원 소요예상

- 지상식소화전 형식변경 요청(지하식)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의뢰)

❍ 비상소화장치 회수 비품은 향후 다른 비상소화장치 유지관리 시 재사용 예정

❍ 향후 신설 비상소화장치 설치 시 일체형 및 호스릴형 적극 추진

❍ 폐전 및 형식변경 완료 후 행정정보시스템 상 재정비 실시

붙임  소방용수시설 관리카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