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10385
결재일자	2021.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안홍준		김은덕	09/13 이규상
협조	주무관		이희수
	주무관		진수경

기전과 불용물품 불용결정 및 처리계획

2021. 9.

동부도로사업소

(기 전 과)

기전과 불용물품 불용결정 및 처리계획

도로기전 및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사업무 수행 중 발생한 폐자재에 대하여 불용결정 및 불용품 처리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78조(불용품의 결정 및 양여)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2항(시설비 등 지원)

○ 불용물품(폐전기․가전제품) 무상양여 협조요청

- 자원순환과-6351(2020.4.1.)호

□ 처리대상 물품

○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발생품 (불용결정통보서 참조)

- 도로기전시설 : 보안용카메라(CCTV) 등 10종

- 교통안전시설 : 교통신호제어기 등 2종

□ 불용결정 사유

○ 도로기전 및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에 따른 발생품으로 고장·파손       및 노후 등으로 원래의 목적으로 재사용이 불가하므로 불용처리함.

□ 조치계획

○ 관리전환 소요조회 생략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1조 제2항에 따라 물품을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관계로 본 불용과정에서 소요조회 생략

○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SR센터)에 공문 발송 후, 일정 협의하여 무상양여 처분

※ SR(Seoul Resource)센터 : 서울지역 중소형 폐전기, 폐전자제품을 소재별로 분해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서울형 사회적 기업

붙임  1. 불용결정통보서 1부.

2. 불용물품사진대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