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11366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임장재	이채목		조현석		전결 09/10 장원석
등록일자	2021.9.10.
결재일자	2021.9.10.
			협조자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2022년도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 계획

□ 개    념

○ 예산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

□ 대상기관 : 본청, 보건소, 구의회

□ 대상업무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모든 정책사업

※ 제외대상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등

□ 주요내용

○ 전략목표 설정 : 실국별 1개 정도

○ 정책사업 목표 설정 : 1개의 정책사업 목표는 정책사업 1개와 대응

○ 단위사업 설정 : 예산체계의 단위사업과 일치

○ 성과지표 설정 : 측정가능(정량지표)하고, 결과중심적인 지표 설정, 가중치 설정

□ 추진일정

○ 2021. 9. 17.(금) 한 : 성과계획서 작성 및 e-호조 입력

○ 2021. 10. 1.(금) 한 : 성과지표 및 계획서 적정성 검토

○ 2021. 10. 8.(금) 한 : 성과계획서 e-호조 입력자료 수합

○ 2021. 11. 4.(목) 한 : 성과계획서(안) 의회 제출

○ 2021. 12월 : 성과계획서 의회 의결 및 확정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관련 규정에 의거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 주민 등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국별·부서별 성과계획서 작성 • 지방재정법, 행정안전부 예규 등 참고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전 자치구 예선편성을 위한 성과 계획서 작성 및 의회 제출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2022년도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 계획

2022년도 사업예산서를 기준으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행안부 예규 제10호, 2017. 9.11.)

Ⅱ		개 요

□ 개    념

○ 예산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

□ 대상기관 : 본청, 보건소, 구의회

□ 대상업무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모든 정책사업

※ 제외대상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등

□ 주요내용

○ 전략목표 설정 : 실국별 1개 정도

○ 정책사업 목표 설정 : 1개의 정책사업 목표는 정책사업 1개와 대응

○ 단위사업 설정 : 예산체계의 단위사업과 일치

○ 성과지표 설정 : 측정가능(정량지표)하고, 결과중심적인 지표 설정,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 설정

Ⅲ		작성방법

□ 기본방향

○ 기관의 임무와 전략목표에 기초한 정책사업 목표체계 제시

○ 성과관리 목표체계와 예산 사업구조 체계를 일치시켜 성과관리 강화

- ‘정책사업목표’와 ‘정책사업’, ‘단위사업’과 ‘단위사업’이 각각 1:1로 일치되게 작성

○ 성과지표 적정성 검증

- 정책사업별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측정 가능한 지표 개발·설정

- 성과지표의 품질 향상을 위해 국(소)장 책임 하게 작성하여 제출

○ 전산시스템을 통한 성과계획서 작성

- 성과계획서의 작성 및 관리는 지방재정 관리시스템(e호조) 개선과 연계하여 추진

□ 작성방법

○ 작성절차

성과개요 등 록		실국전략목표설정		부서성과 계획수립		정책사업 목표설정		성과지표 및 목표치설정		단위사업 설 정
예산부서 담당자		사업부서 실국담당자		사업부서 사업담당자		사업부서 사업담당자		사업부서 사업담당자		사업부서 사업담당자

■ 목표설정 방법

① 비전 설정

ㅇ 기관이 갖추어야 할 자기역할과 기본방향을 구체화

② 구정방침(목표)

ㅇ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방향 또는 계획

③ 구정(운영)방향

ㅇ 2022년도 자치단체의 구정(운영)방향을 기재

④ 전략목표 설정

ㅇ 전략목표는 실국별로 1개 정도로 작성

ㅇ 전략목표는 자치단체 목표, 기관의 임무와 비전, 소관부서의 정책사업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해당 실국(국이 없는 군은 과)단위에서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

ㅇ 전략목표는 향후 5년 동안 성과의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함

ㅇ 전략목표 수립 시 자치단체 중장기계획 또는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한 중·장기 계획의 내용을 포함

⑤ 정책사업목표 설정

ㅇ 1개의 정책사업목표는 예산체계 상 정책사업 1개와 대응되도록 설정

< 정책사업목표 설정 (예시) >

예산체계		정책사업목표
①정책사업 : 친환경생태도시 조성	⇨	①정책사업목표 환경협력체계 구축으로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한다.
②정책사업 : 저탄소 기후도시 조성	⇨	②정책사업목표 대기환경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으로 저탄소 기후도시를 조성한다.
③정책사업 : 자연생태계 보호	⇨	③정책사업목표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 보호를 통해 생태 관광을 활성화시킨다.

ㅇ 정책사업목표는 해당연도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목표임

- 전략목표와 정책사업목표간 또는 정책사업목표와 단위사업간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사업목표는 가급적 업무의 최종적인 효과가 파악되도록 결과 지향적으로 설정

ㅇ 정책사업목표는 그 목표의 달성 여부를 성과지표를 통해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⑥ 단위사업 설정

ㅇ 단위사업은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업무 추진 및 향후 성과 측정의 대상이 됨

- 예산체계 상 ‘단위사업’과 일치되는 개념임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① 성과지표 설정

ㅇ 성과계획서 평가를 위해 정책사업목표별로 성과지표를 설정

- 성과지표는 해당 실과를 대표 또는 포괄하는 지표로,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

- 정책사업목표 수준에서 의도한 성과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지표수는 원칙적으로 3개 이내로 함

- 성과지표를 설정할 경우에는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설정

ㅇ 측정가능(정량지표)하고, 결과중심적인 지표 설정

- 목표 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정량적으로 설정하되, 곤란한 경우 최대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형태로 설정

ㅇ 성과지표의 객관성 확보

- 성과지표의 측정방법 및 근거 등은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동 자료의 출처 등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성과측정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특히, 목표치 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을 관대하게 설정하는 것을 금지

②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 설정

ㅇ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아래 사항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되, 사업방식 개선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

- 과거 추세치(전전년도 및 전년도 실적, 금년도 달성 추정치 등) 및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사업․전국 수준과의 비교 등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 설정

-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설정

- 사업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 노력을 통해 예상되는 성과제고 정도를 반영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

-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합리적인 수준임을 설명하는 설정근거를 명확히 작성

ㅇ 2년 연속 130% 초과달성 및 70% 미달달성 성과지표의 경우 반드시 재조정 실시

ㅇ 외부 환경변화 및 조직변화에 따른 성과지표의 변경·수정 등 지속적 관리 실시

Ⅳ		추진일정

□ 2021. 9. 17.(금) 한 : 성과계획서 작성 및 e-호조 입력(사업 부서)

□ 2021. 10. 1.(금) 한 : 성과지표 및 계획서 적정성 검토

(사업 부서 ↔ 예산 부서)

□ 2021. 10. 8.(금) 한 : 성과계획서 e-호조 입력자료 공문 제출(국(소)장 전결)

□ 2021. 11. 4.(목) 한 : 성과계획서(안) 의회 제출

□ 2021. 12월 : 성과계획서 의회 의결 및 확정

□ 2022.  2월 : 2021년도 성과보고서 작성(결산서 연계)

Ⅴ		행정사항

□ 성과계획서 작성 추진일정 준수(의회 제출기한 감안)

□ 성과계획서의 목표치 달성여부가 성과보고서를 통해 검증되므로, 적정하고 합리적인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설정될 수 있도록 유의

□ 부서별 작성 및 소관 국(소)장 검토 후 제출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행정안전부) 1부

2. e호조시스템 성과계획서 작성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