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6352
결재일자	2021.9.10.
공개여부	비공개(5)

★주무관	도시계획담당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김영욱	김정훈	이남수	이창구		09/10 신상철
협 조

- 2021년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

심의(안) 상정 및 서면심의 계획 보고

2021. 9.

도 시 관 리 국

(도시계획과)

- 2021년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

심의(안) 상정 및 서면심의 계획 보고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4단계” 시행으로 인한 업무 내․외 회의가 제한됨에 따라 원활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심의방법을 서면으로 대체하여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보고 드림

Ⅰ		관 련 근 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구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도시정책과-755호(2019.1.29.)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제2장 위원회운영(2-1-8)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음.

Ⅱ		구성 및 운영

위원회 구성: 25명

○ 당연직 3, 구의원 2(김오식, 양순임), 외부전문가 20

운영 및 의결정족수

○ 개의조건: 재적위원 과반수(13명 이상) 출석

○ 의결조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Ⅲ		위원회 개최 계획

심의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5명)

상정안건: 4건 (심의4)

의안번호	안 건 명	개 요	비고
6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심의(안) [정릉동 218-1 일원]	○위 치: 정릉동 218-1 일원 ○규 모: B=6~8m, L=234m / B=6m, L=286m ○내 용: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	심의
7	도시계획시설(광장) 변경(해제) 결정 심의(안) [정릉동 266-428 일원]	○위 치: 정릉동 266-428번지 일원 ○규 모: 8필지, 1,313㎡ ○내 용: 주민제안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광장) 해제	심의
8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심의(안) [하월곡동 82-231 일원]	○위 치: 하월곡동 82-231번지 일원 ○규 모: 4필지, 1,538㎡ ○내 용: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심의
9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심의(안) [종암동 산2-140]	○위 치: 종암동 산2-140 ○규 모: 180㎡ ○내 용: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심의

심의방법: 서면심의

○ 심의(제출)기간: 2021.9.13.(월) ～ 17.(금) (5일간)

안건송부 및 의견서 제출방법

○ 당연직 및 구의원: 직접 송부·제출

○ 외부위원: 우편 또는 e-mail로 송부·제출

성원 및 의결방법

○ 성    원: 재적위원 과반수가 심의기간 내 의결서를 제출한 경우

○ 의    결: 제출의결서 과반수가 동일 심의결과인 경우

- 심의결과: 원안 수용, 조건부 수용, 수정 수용, 재심의, 부결

소요예산 (금1,400,000원)

○ 심의수당: 외부위원(20명)×70,000원 = 1,400,000원

○ 예산과목: 성장도시 발전기반 구축, 효율적인 도시개발 계획 및 관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향 후 일 정

’21.9.10.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송부

’21.9.13. ~ 9.17.   의견서 제출

’21.9.24.             심의결과 보고

’21.9.27.            심의결과 통보(⇒ 상정 의뢰부서) 및 심의수당 지출

붙임 : 1.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각 1부.

2. 서면의결서 및 설명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