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농약관리법(제23조제4항) 위반자 과태료 부과 현황 제출 요청

1.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8348(2021. 9. 10.)호와 관련입니다.

2. 「농약관리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사용기준과 다르게 농약을 추천하거나 추천하여 판매한 자는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3. 농진청에서 “최근 5년간(’17년~’21년 8월) 법 제23조제4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농약 판매업소 현황자료”를 요청한 바,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1] 양식에 작성하여 ’21. 9.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현황이 없을 때에도 공문 제출

붙임 1. 제출양식 1부.

2. 관련공문(농진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산업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노원구청장(여가도시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영등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동작구청장(경제진흥과장),관악구청장(지역상권활성화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
주무관	권지윤		도시농업지원팀장	주성호		도시농업과장	전결 09/10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31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8층 서울시청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346	/전송	02-768-8945	/	resinse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