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3316
결재일자	2021. 9.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인사팀장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윤경남	代김성택		김영기		구아미		09/10 김태균
협 조

2021년 하반기 실적가점 자체 심사계획

2021. 9.

상수도사업본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 진 근 거	/ 1
Ⅱ.	평 가 계 획 (市 계획서 요약)	/ 1
Ⅲ.	자 체 심 사 계 획	/ 3
Ⅳ.	행 정 사 항	/ 6

2021년 하반기 실적가점 자체 심사계획

탁월한 근무실적으로 상수도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직원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하여 市 실적가점 선정 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제2항 및 평정규칙 제25조의 2

□ 서울시 인사규칙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6조의 3

□ 2021년 하반기 실적가점 평가 추진계획 (인사과-30737, ’21.9.7.)

Ⅱ		평가개요

(시 계획서 요약)

□ 대상기간 : ’21. 4. 1. ∼ ’21. 9. 30 (6개월)

□ 추천대상

○ 市 6급 이하, 區 통합인사대상 6급 이하 기술직 및 7급 이하 전산직

	< 추 천 기 준 >
◦ 추천단위 : 실․본부․국․위원회, 3급 이상 사업소, 자치구 ※ 4급 사업소는 실․본부․국에 포함 ◦ 추천인원 : 기관별 현원의 2% 범위 내 (붙임1 : 기관별 추천가능인원) ◦ 추천방법 : 사업 당 1명 ※ 직렬, 계급 현원 비율을 고려하여 안배 ※ 해당 직무 1년 이상 수행기준은 ’21년 하반기 실적가점 평가에 한하여 미적용

□ 선정인원 : 현원의 2% 추천 ⇒ 1% 내외 선정

□ 부여점수 : 사업실적 0.2점 ~ 0.6점 (1인당 0.6점 이내)

□ 평가기준

○ 시·구 역점사업, 중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는지, 격무·기피 업무인지 여부 등에 따라 S, A, B 세 등급으로 구분

○ 등급별로 0.2 ~ 0.6점 부여  ※ S(0.6), A(0.4), B(0.2)

평가 부문	등급별 점수(비율)										주요 평가 요소
	S (10%)			A (20%)			B (20%)
사업 실적	0.6			0.4			0.2				① 시·구 역점사업, 중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는지 여부 ② 격무·기피 업무 : 근무기간 고려하여 평가 ③ 일상 업무 혁신 : 파급효과, 예산절감액 등 고려하여 평가 ④ 주민(시민)편의 증진(규제개혁 포함) : 민원건수, 지속기간 등 고려하여 평가(소송업무 제외) ⑤ 기타 공적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

□ 가점활용

① 승진후보자 명부 총점에 최근 1년~4년의 실적가점 가산(붙임5)

※ 6급의 경우 1년 34%, 1년~2년 33%, 2년~3년 33% 비율로 반영

②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점수 산정 시 최근 1년의 실적가점 반영(최대5점)

실적가점 (반기별)	’20.하반기			’21.상반기
	0.6	0.4	0.2	0.6	0.4	0.2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③ 선택적 복지 포인트 전환 (1점 ⇒ 500천원)

- 복지 포인트로의 전환은 현 직급에서 취득한 실적가점만 전환 가능

- ’20년 하반기에 취득한 실적가점부터 1점당 500천원으로 전환하고 이전에 취득한 실적가점은 1점당 150천원으로 전환

Ⅲ		자체 심사계획

市 추진계획에 의거, 자체 실적심사위원회를 통한 상수도사업본부 추천가능 직원을 市 실적가점 부여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하고자 함

□ 심사절차

선정․추천 (부서별)		실 적 검 증 (총무과 주관)		실 적 심 사 (위원장 본부장)		결 과 공 개 (이의신청 처리)
‘21.9.8 ~ 9		‘21.9.10 ~ 13		‘21.9.14.(화)		‘21.9.23.까지

□ 추천가능

○ 추천가능 : 33명 (6급이하 현원 1,680명의 2%, ’21.8.31.기준)

○ 추천단위

구 분	본 부 (6)	사 업 소 (16)
추천단위	각 부 5, 안전조사과 1	수도사업소 8, 정수센터 6, 연구원 1, 자재센터 1

○ 추천방법 : 추천단위별 3명 내외로 사업실적 제한

- 추천시 고려사항과 실적가점 부여기준 등을 반영하여 심사

- 실적 진위와 기여도 엄정 확인

※ 해당부서 주무과는 실적가점 신청사업 사실 확인서 작성․제출(노조 추천직원 1인 이상 참여)

□ 사전검증 : 실적진위 및 참여자(기여도) 적정여부

○ 주    관 : 본부 총무과

○ 검증방법

- 각 부서에서 제출한 실적가점 부여신청서는 본부 총무과에서 사전 검증

- 검증과정에서 부적정 사례가 있는 경우 해당부서에 통보, 기한내 보완하며, 사업실적별 최종 적정여부 점검표 작성 후 본부 실적심사위원회에 제출

※ 부적정 사례 : 평가기간 외 실적, 타 부서 실적, 무임승차, 기여도 몰아주기 등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 원 장 : 본 부 장

○ 위    원 : 10명 내외 (4급 이상)

- 부위원장은 부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본부․사업소의 4급 이상 부서장 중에서 부서․직렬 등을 고려하여 본부장이 지정

-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사담당 및 실적가점 신청 직원을 제외한 5급이하 직원 2인 이상 참관(노조 추천을 받아 선정)

○ 역    할

- 실적가점 추천자 및 우선순위 선정 및 선정자에 대한 참여자 기여도 확정

- 이의신청 심사

○ 운영방법

- 심사기준․방법은 심사기준안 참고하여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 동점자가 있거나 의견 불일치의 경우 투표방식 도입 가능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음)

- 위원은 소속부서의 사업에 대한 순위조정 의견 제시 불가

▸ 상수도사업본부 실적심사위원회 심사기준

분 야	지 표	평 가 항 목
사업성격 (20%)	중요도	∘ 사업의 규모, 비중 및 내․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난이도	∘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정도
사업성과 (40%)	달성도	∘ 계획 대비 사업목표 달성도 (output)
	효과성	∘ 사업의 성과 (outcome)
	※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 계획단계와 실행단계 각각 제출가능하나, 실행단계 및 완료사업 우대 심사
추진역량 (30%)	노력도	∘ 사업추진을 위한 실행단계에서의 노력 정도
심사위원 평가점수(10%)		∘ 사업전반에 대한 심사위원의 종합 평가점수

□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 결과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 등을 통해 결과 공개

○ 이의신청 : 결과공개 시부터 3일 이내

- 대상 :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 (기명) 본부 실적심사위원회(본부 총무과 인사담당자)에 이의신청서 서면 제출

· (익명) 실적가점 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 신청서 작성 시 사유를 명확하게 적시, 관련 근거자료도 함께 제출

	< 불공정 행위 예시 >
① 다른 직원이 추진한 실적을 포함하여 신청 - 사업 신청자 외 다른 직원들의 실적을 포함하여 신청 ② 지원 및 보조로 참여한 사업을 포함하여 신청 - 신청한 사업의 일부를 지원 및 보조로 참여한 사업을 포함하여 신청 ③ ’21년 상반기 실적가점 신청사업과 동일한 사업 신청 등

○ 불복신청

- (실적가점 이의신고센터) 본부 실적심사위원회 신청 후 기각된 경우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신청

□ 불공정행위 결과조치

○ 주관부서 : 市 감사담당관

○ 조치사항 : 부정행위자 및 소속기관 등 페널티 적용

- (부정행위자) 동일 직급에서 실적가점 미부여

※ 승진 이후 신청 가능

- (부  서  장) 위반건수 1건당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과장급까지 적용)

- (기      관) 차기 1회 실적가점 신청 불가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각 부서 → 본부)	’21.9. 9.(목)

○ 실적진위 및 기여도 적정여부 검증(총무과)	’21.9.10.(금)~9.13.(월)

○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21.9.14.(화)

○ 결과공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21.9.23.(목)까지

○ 결과 제출 및 시스템 입력(본부 → 인사과)	’21.9.24.(금)까지

※ ’21년 상반기 실적가점 심사결과 공개(인사과) : ’21. 11월 중순

- 행정포털 및 e-인사마당 게시판, e-인사마당 나만의 쉼터 (My실적가점)

□ 행정사항

○ 본부 총무과

- 자체 방침수립 후 본부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전 전 직원 공람 실시

○ 전 부서

- 성과 검증작업,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제도 운영 등

- 자체 심사작업 철저한 추진으로 부적격 취득자, 소외자 발생 등 부당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철저

- 부정취득자 등 부정사례에 대한 페널티 내용 전 직원 교육실시

※ 기타사항은 2021년 하반기 실적가점 평가 추진계획(인사과-30737, 2021.9.7) 참조

붙임 : 실적가점 관련 자료 및 부여신청서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