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11105
결재일자	2021. 9.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보행정책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홍주희	代김주현	김인숙	代김인숙		09/10 백호
협 조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9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제정사유

○ 보행안전법 개정(’21.6.23. 시행)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반영

○ 상위법령에 의한 조례제정으로 서울시 보행사업의 법적 당위성 확보

- 모법 없이 제정·시행되어 온「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폐지

□ 주요내용

○ 법 제8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신설(안 제11조)

-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정하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법에 맞추어 보완

- 법에 따라 목적 조항에 모법을 명시(안 제1조)

- 법 제2조의 정의에 맞추어 조례의 정의 조항을 구체화(안 제2조)

○ 그 밖에 법에서 서울시장 및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 법 제6조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실시(안 제6조)

- 법 제7조의2 및 제8조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안 제7조 및 제8조)

- 법 제11조의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안 제16조)

- 법 제14조의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안 제17조)

- 법 제23조의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8조부터 안 제20조까지)

- 법 제28조에 따른 권한의 위임(시장 → 구청장) 등(안 제22조)

2		추진경과

○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법무담당관→ 보행정책과)  : ’21. 1

○ 위원회 신규설치 사전협의 요청(보행정책과→ 협치담당관)        : ’21. 3

○ 입법계획 수립                                        : ’21. 6

○ 관계부서 사전협의(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 ’21. 6 ~ 7

○ 입법예고(20일)                                : ’21. 7.15 ~ 8. 4

○ 법제심사 완료                                  : ’21. 8.18 ~ 9.10

3		협의결과

□ 입법예고

○ 입법예고(’21. 7.15~ 8. 4) : 의견없음

□ 관계부서 협의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갈등관리협치과(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 갈등관리협치과(위원회 신설) : 조건부 적정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수용)

-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 협의회 문구 부정합성 수정 필요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수용)

- 실태조사 시행 시(안 제6조) 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실시토록 수정

○ 그 밖의 입법안과 관련 있는 실·국·본부·국 협의사항

-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 갈등관리협치과 질의회신

4		향후계획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9.16.

○ 시의회 상정(제303회 정례회)                    : ’21.10월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12.31.(예정)

붙  임 : 1. 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