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술심사담당관-14025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9. 10.
보존기간	1년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결재
김달국		류용열	09/10 안대희
협 조
	윤리사무팀장			최준영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303번, 김경협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 경 협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303

1. 토목분야 특별감사관련

2) 최근 5년 간 토목분야 경력증명서 발급 기준 및 방침서

3) 최근 5년간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경력증명발급 현황 및 해당자의 취업현황

□ 최근 5년 간 토목분야 경력증명서 발급 기준 및 방침서 관련

○ 건설기술자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는 “경력확인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의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첨1)에 따라 신청인에게 각 발주청(각 발급부서)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시에서는 2018.9.12. 각 발주청(발급부서)에서 기술직 공무원의 경력확인서 발급 전 우리시 기술심사담당관으로 근거자료 확보 여부 등을 의견 조회한 후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별첨2의 방침과 같습니다.

□ 최근 5년간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경력증명발급 현황 및 해당자 취업현황 관련

○ 최근 5년간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경력증명발급 현황 관련하여는 우리시 경력확인서 발급절차 개선 시행(2018.9.12.) 이후 각 발급부서에서 의견조회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토목직 대상 경력확인서 의견 조회에 대해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회신한 실적은 ****************의 회신실적이 있고 세부 대상자는 별첨3의 목록과 같습니다.

○ 경력확인서는 발주청 단위(시, 사업소, 자치구 등)로 발급받게 되어 있으므로 재직 중 여러 발주청에서 근무한 경력인 경우 1인이 여러 건의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재직자의 경우에도 관련협회에 기술경력 신고 및 관리를 위해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자의 취업현황과 관련하여는 경력확인서를 발급 요청한 대상자 중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대상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별첨4의 목록과 같습니다.

따로붙임 : 1. 경력확인서 발급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등에 관한 기준) 1부

2. 경력확인서 발급업무 처리절차 개선(행정2부시장방침 제183호,
‘18.9.12.) 1부

3. 토목직 경력확인서 발급 전 의견조회 대상자 목록 1부

4. 의견조회 대상자 중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현황(조사담당관 조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기술심사담당관	담당사무관	류 용 열 (2133-8552)
	☎ 2133-8557	주 무 관	김 달 국
	작 성 일 : 202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