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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보고(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 개발)

1. 빅데이터담당관-7809(2021.8.19.)호와 관련입니다.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에 따라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 개발」사업의 영향평가 검토보고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제1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소프트웨어 기획, 구축, 운영·유지보수, 그 밖의 정보화 사업 등을 포함한다.

③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2. 21.]

3. SW사업 영향평가 및 사업기간 산정 검토결과

가. 일시/장소

- 일 시 : 2021.9.9.(목), 14:00

- 장 소 : 빅데이터담당관 회의실

나. 개최결과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사업(개발)기간 → 4개월

붙임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의견 각 1부.

2. 영향평가위원별서약서 각 1부.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의견 결과서 1부.

4. 소프트웨어 사업의 적정기간 산정서 1부.  끝.

주무관	이원재		빅데이터분석팀장	안금희		빅데이터담당관	09/10 이수재
협조자
시행	빅데이터담당관-85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 3층 빅데이터담당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72	/전송	02-2133-144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