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9803
결재일자	2021. 9. 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물연구원장
안정례		유연모	09/10 김혜정
협 조

서울물연구원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2021. 9.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업무의 비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분장사무 조정·시행으로 서울물연구원 소관 사무전결처리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15조

- 시 산하 직속기관·본부·사업소의 장은 소관사무에 대하여 제1조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속직원에게 전결 처리 할 수 있음.

❍ 상수도사업본부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관련 검토 요청 : 연구원은 자체정비 실비(기획예산과-9283, 2021.8.30.)

❍ 업무조정에 따른 사무분장(안):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사업소 각과별 분장사무(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81조 관련, 2021.8.13.시행)

* 연구원 조직개편(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78조, 2014.03.13.개정)

□ 추진 목적

❍ 업무의 비중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전결권 조정 등

❍ 신규업무 발생 및 업무분장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결규정 개정 필요

□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내역

❍ 총괄표

부 서 명		계	원 장	부 장	과 장	6급이하	비 고
서울물연구원	건수	597	243	149	204	1
	비율	(100%)	(40%)	(25%)	(34%)	(1%)

	단위업무·세부사항 용어변경 등 내용현실화(공통)
① 서울시감시항목 관리계획 등 중장기 기본 및 발전계획 등에 관한 사항 ② 수질시험 및 신속한 결과 보고 등 이슈에 긴급대응이 필요한 사항

□ 세부 조정사항

❍ 전결(결재)권 상향 : 0건

❍ 전결권 하향 : 1건

- (총무과) 초과근무 및 특근명령 (원장 → 과장)

❍ 전결권 신설 : 1건

- (총무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업무 총괄

❍ 전결권 삭제 : 41건

- (수질연구과) 수질검사종합계획수립및추진 등 7건

- (먹는물분석과) 감시항목수질검사 등 15건

- (미생물검사과) 수도꼭지 수질검사 등 8건

- (공통) 용역협정 및 협정변경 등 11건

❍ 전결권 수정(단위업무·세부사항 용어변경, 내용 현실화 등) : 0건

□ 행정사항

○ 사무전결처리규정(안)은 2021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 (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결재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붙임] 1. 사무전결처리규정 현행 및 조정 대비표 1부.
2.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안) 1부.  끝

3.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사업소 분장사무(21.8.13.시행)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