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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씨엔피트러스트
(경유)
제목	민간위탁 수행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

1.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9498호(2021.9.1.)와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지자체장 등)의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2.1.2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는 수탁기관에서는 본 법에 규정한 의무 사항을 사전에 차질없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 기타 적용대상, 의무대상 등은 첨부 공문 및 관련 법률 참고

붙임 : 관련 공문서 및 법률 각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정영상		한강관광사업과장	09/10 김호규
협조자
시행	한강관광사업과-428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2층 한강관광사업과(성수동 1가)	/
전화	02-3780-0737	/전송	02-3708-0740	/	jyslove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