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9353
결재일자	2021. 9.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서혜지	박미희	김숙희	09/10 김상한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9.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법제심사가 완료되어 입법안 확정 후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ㅇ「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2.22.) 및 같은 법 시행령(’21.6.23)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교육, 사전공개 정보 구체화 등 변경사항 반영

□ 주요 개정내용

ㅇ 정보공개제도 운영 관련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제6항)

ㅇ 제5조의 제목 “(행정정보의 공표)”를 “(정보의 사전적 공개)”로 변경하고, 사전공개 대상 중 계약 관련 정보 구체화(안 제5조제1항제9호)

ㅇ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확대(안 제7조제2항)

□ 관련부서 협의 결과

ㅇ 규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 : 규제심사대상 없음

ㅇ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ㅇ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개선사항 없음

ㅇ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없음

※ 입법예고(2021. 7. 22. ∼ 8. 11.) 결과 : 의견없음

□ 향후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21. 9. 10.(금)限

ㅇ 조례규칙심의회 개최(법무담당관)           : ’21. 9. 17.(금)

ㅇ 제303회 정례회 안건 제출                 : ’21.10. 12.(화)限

ㅇ 조례안 공포                              : ’22. 1. 6.(목)

붙임  1.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