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9828
결재일자	2021. 9.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강지훈		김신	09/10 이창석
협조
	도시철도안전팀장		이강수

2021년도 안전분야 등 출자금 교부계획(9~11월분)

2021. 9.

도 시 교 통 실

(도시철도과)

2021년도 안전분야 등 출자금 교부계획(9~11월분)

이번 년도 9~11월분 안전분야 등 출자금을 적기에 교부하여 시민안전 제고와 출자사업의 조기달성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경위

○「도시철도 출자금 집행관리 강화 추진계획」수립·시달	: ’21. 3월

○ 시민편의분야 출자금 및 전출금 조기교부(818억원)	: ’21. 3월

○ 3~5월분 안전분야 출자금 교부(385억원)	: ’21. 4월

○ 6~8월분 안전분야 출자금 교부(305억원)	: ’21. 6월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등 10개 사업

○ 추가경정예산분 출자금 교부(159억원)	: ’21. 8월

- 시민편의분야(7개 사업) : 99억원 / 안전분야(4~8월분) : 60억원

○ 월별 집행계획 변경 및 출자금 교부 요청(공사→市)	: ’21. 9월

□ 집행실적(3~8월분, 본예산) : 총 655억원 집행, 집행률 94.9%

○ 사업별 집행현황(본예산)

(단위 : 백만원)
연 번	사업명	금년도 출자금액	기 교부액 (3~8월)	집행실적 (3~8월)	집행률
	계	137,976	69,038	65,540	94.9%
1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64,191	19,306	18,266	94.6%
2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26,950	12,583	12,103	96.2%
3	4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25,450	25,450	25,450	100.0%
4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8,277	8,277	7,218	87.2%
5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구축	8,008	-	-	0.0%
6	기타 안전사업(9개)	5,100	3,422	2,503	73.1%

○ 계좌별 이체현황(본예산) : 공사계좌 선 지출 후 상계지출(이체)

(단위 : 백만원)
연 번	사업명	기 교부액 (A)	계좌잔액 (B)	결산이자 (C)	이체액 (D=A-B+C)
	계	69,038	3,532	34	65,540
1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19,306	1,042	3	18,267
2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12,583	481	1	12,103
3	4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25,450	23	23	25,450
4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8,277	1,067*	7	7,217
5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구축	-	-	-	-
6	기타 안전사업(9개)	3,422	919	0.4	2,503

*현 계좌 내 잔액은 추경예산분 교부액 6,024백만원 포함 7,218백만원

□ 집행계획 변경

○ 금년도 본예산 집행액 1,035억원 → 1,045억원으로 10억원 증가

-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 구축’ : 금년도 집행액 0원 → 10억원

○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포함 집행액 1,383억원

- 안전분야 추가경정예산 집행액 338억원 포함

○ 익년도(’22년) 이월액은 345억원 → 337억원으로 8억원 감소

- 본예산 이월액 10억원 감소, 추가경정예산 익년도 이월액 2억원 포함

(단위 : 억원)
구 분	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변경 전	1,035	690	116	32	26	170
변경 후	1,045	690	14	21	27	293
추경 반영	1,383	751	24	21	27	560
증 감	348	60	△92	△11	1	390

○ 사업별 집행계획 : [붙임 1] 참조

□ 교부계획(9~11월분) : 총 88억원 교부

○ 안전분야 사업별 교부계획(추경예산 포함)

(단위 : 백만원)
연 번	사업명	금년도 출자금액	기 교부액 (3~8월)	금번 교부액 (9~11월)	교부잔액
	계	172,052	75,062	7,282	89,708
1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64,191	19,306	3,399	41,486
2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26,950	12,583	2,605	11,762
3	4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25,450	25,450	-	-
4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18,908	14,301	1,146	3,461
5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구축	8,008	-	-	8,008
6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	22,945	-	-	22,945
7	기타 안전사업(10개)	5,600	3,422	132	2,046

○ 안전분야 총 73억원(4.2%) 교부

○ 추경 비안전분야 예산 中 미교부 사업 15억원 금번 교부 시 통합 교부

- ‘서울교통공사 모의운전연습기 설치’ 1개 사업

□ 추후일정

○ 9~11월분 안전분야 등 출자금(88억원) 교부	: 9월 3주

○ 12월분 안전분야 출자금 교부	: 12월 2주

- 집행실적 및 공정관리 회의결과와 연계, 전용계좌로 교부

붙임 1. 2021년도 안전분야 출자사업 현황 1부.

2. 계좌내역 사본 각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