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493
결재일자	2021. 9.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하정원	이정연	임근래		09/10 한영희
협 조
	★예산5팀장		박해진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추진을 위한 예산변경 계획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 」

추진을 위한 예산변경 계획

2021. 9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

추진을 위한 예산변경 계획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상인들의 빠른 생업 복귀를 위한「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예산변경을 실시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내 화재공제 가입 점포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21.1.1.~’21.10.31. 화재공제보험 신규 가입자(갱신 포함)

※ 2021.11.1. 이후 가입자는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원

- 2천만원 이상의 재물손해(주계약, 66,000원 이상), 타인 배상책임(특약,6200원) 의무가입

○ 지원내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상품에 한해 지원

○ 사업기간 : 2021.9.1.~ 12.

○ 지원금액 : 점포당 연 최대 122,520원 한도(※ 공제료 납입금액의 60%)

- 실제 납입(의무가입 사항 및 특약 포함)한 공제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액 산정

- 가입기간 1년 초과하여 가입한 경우도 1년 122,250원 내에서만 지원

○ 가입금액(예시)

구 분		2백만원 (건물/동산 각 1백만원)	1천만원 (건물/동산 각 5백만원)	2천만원 (건물/동산 각 1천만원)	4천만원 (건물/동산 각 2천만원)	5천만원 (건물/동산 각 2천 5백만원)	6천만원 (건물/동산 각 3천만원
재물손해	A급	12,800	39,200	72,200	138,200	171,200	204,200
	B급	16,300	56,900	107,700	209,200	253,700	310,700
화재배상책임		- 상기 금액은 화재배상책임 6,200원 포함(A급, B급 동일) (대인) 1인당 사망 1억, 부상 2천만원 한도 / (대물) 1억 한도

* A급 대상 : 건축물대장(철근콘크리트 조 / 슬라브 또는 불연재료 지붕) 해당 점포

* A급 가입점포는 건물구조 확인이 가능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첨부(미첨부시 B급 적용)

□ 예산변경 계획

○ 변경사유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비용 일부 지원으로 상인 부담 경감 및 가입률 제고를 통한 사회재난 안전망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변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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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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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금액 : *********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	***** *******	**************)	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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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절차 : 방침 수립(예산5팀장 협조) → 예산담당관 변경 요청

□ 향후 계획

○ 예산 변경 요청(소상공인정책담당관→예산담당관)         : ’21.9월

○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 사업비 교부        : ’21.9월~

붙   임 :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