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시설과-5492
결재일자	2021. 9.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시설과장	공원부장
현병철		양돈욱	09/09 김상국
협조
	주무관		이정규

계약금액 조정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공사비 환수 조치 계획

2021. 9.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

계약금액 조정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공사비 환수 조치 계획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점검결과 지적된「한강공원 난지캠핑장 리모델링 공사」외 2개 공사에 대하여 과다계상 지급 공사비를 아래와 같이 환수 조치하고자 함.

□ 관련근거

○ 2021년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점검결과(기술심사담당관-12733)

□ 점검결과

○ 공사건명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리모델링 공사」외 2개 공사
○ 지적내용 : 수량산출 및 원가계산 부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및 재해예방 기술지도 미실시

○ 환수금액 : *********

연 번	공 사 명	지 적 내 용	환수금액	비 고
	3개 공사		*******
1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리모델링 공사	상·하차비, 운반비 원가계산 부적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
2	광나루 어린이야구장 조명설치 전기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미실시 후 감정산 않음	*****
3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리모델링 전기공사	보험료 정산 미비	*******

□ 공사건별 지적사항 세부내용

①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리모델링 공사

○ 계약금액 : **************************************

○ 공사기간 : ************************

○ 계 약 자 : ************

➡「블록 상·하차, 운반비」, 「시멘트 운반비」신규비목 원가계산 부적정
(***** 상당 환수)

- 2020.12.18.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으로 반영된 「블록 상·하차, 운반비」 및 「시멘트운반비」에 대하여 단가 산출근거인 일위대가표 등을 확인한 결과

-「블록 상·하차, 운반비」 및 「시멘트 운반비」는 원가계산 시 경비로 반영해야하는 항목이나, 재료비·노무비·경비에 각각 반영하여 제경비가 과다 산출되었음을 확인하였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정산 부적정 (***** 상당 환수)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사용기준) [별표 2]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으로 규정된 건설기계유도자 노무비 등을 반영한 것이 확인되었음

② 광나루 어린이야구장 조명설치 전기공사

○ 계약금액 : *********************************

○ 공사기간 : ************************

○ 계 약 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정산 부적정 (***** 상당 환수)

-『광나루 어린이야구장 조명설치 전기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도구(안전조끼, 현수막, 위험물 저장소 등)는 증빙자료가 미비함에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또한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 미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비 총액의 20%를 감액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음.

③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리모델링 전기공사

○ 계약금액 : **********************************

○ 공사기간 : ************************

○ 계 약 자 : **************

➡「보험료(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정산 부적정 (******* 상당 환수)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리모델링 전기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보험료(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 납입확인서」등을 확인한 결과,

- 공사비에 계상된「보험료(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를 ‘가입자 부담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또한 보험료 정산 없이 준공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보고자 의견

○ 위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따른 과다 계상 공사비는 계약자에게 환수 조치하여 서울시 세외수입 처리하고자 함.

□ 향후계획

○ 2021. 9. 9.  : 고지서 발급 및 공문 발송

○ 2021. 9. 30. : 조치결과 제출(총무과)

붙임: 1. 2021년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통보 1부.

2. 환수금 정산내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