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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입주권)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미사용 승인 건축물 입주권 대상여부

○ 회신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ㆍ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서울시 같은 조례 제34조 제3호 단서에 따라 특정무허가건축물(미사용승인건축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질의하신 사항은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 의거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4조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각 호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하고 관련공부(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 대장 등)와 조합정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0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