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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민원]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 드립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어린이집의 부정회계와 보존식 기자재 부정수급, 급식비리 등의  공익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서울시 보육정책 건전화에 대한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리며, 서울시 보육담당관에서 처리할 방법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동대문구청 가정복지과 합동점검을 통해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 이후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고, 형사 입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고발조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어린이집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헌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의 조항으로 인해 처분이 어려울 수 있으니, 추가 증거자료가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반이 잦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수시적 모니터링을 통해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박운 주무관(℡02-2133-5118)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힘든 가운데서도 서울시 어린이집의 건전화에 대한 제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무관							박운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9/08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49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9층 보육담당관															/
전화		02-2133-5118						/전송			02-2133-0731					/	woon8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