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7334
결재일자	2021. 9.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조종석	강명석	09/08 정대현
협 조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철도교통안전진단용역 시행 계획

2021. 9.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철도교통안전진단용역 시행 계획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통안전법」제34조에 따라 철도교통안전진단용역을 시행코자 함.

1		사 업 개 요

○ 위    치 : 중앙보훈병원 ~ 고덕역(5호선) ~ 고덕강일1지구

○ 규    모 : 연장 4.1km, 정거장 4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 2028년

○ 총사업비 : 6,408억원

2		추 진 경 위

○ '20. 4. : 기본계획 승인(국토교통부)

○ '20.12. : 입찰공고(조달청)

○ '21. 9. : 설계중

- 2공구 실시설계 중(~'22.3.11)

- 1, 3공구 기본설계 중(~'21.10.12)

3		관련법령 검토

□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제34조(교통시설안전진단)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5조(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 등)

○ 교통안전진단지침 2장 1절(국토교통부고시)

□ 대상사업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2조(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

▶ 철도 : 1개소 이상의 정거장을 포함한 총길이 1km 이상 사업

□ 시행단계 안전진단 종류 및 시기

구분	설계단계	개시 전 단계
목적	실시설계(도시철도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이용자측면에서 열차운행, 철도시설 이용 및 타 교통과의 연계시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이용자의 편리 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	새로 건설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철도시설의 안전상태, 철도시설물 과의 연계성 및 철도시설물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점검을 위해 영업개시 전에 시행
실시시기	사업계획 승인 전	영업개시 전

□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정거장 4개소, 연장 4.123㎞이므로 철도교통안전진단 대상이며, 설계단계 철도교통안전진단을 시행코자 함

※ 개시 전 단계 철도교통안전진단은 공사부서에서 시행

4		용역 시행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철도교통안전진단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 용역범위 : 중앙보훈병원 ~ 고덕역(5호선) ~ 고덕강일 1지구 일원

○ 소요예산 : 179,025천원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낙찰하한율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예산과목(도시철도건설사업 특별회계)

도시철도 건설, 도시철도 건설사업,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주요 과업내용

○ 교통현황 분석

○ 대상구간 자료검토 및 현장조사

○ 교통안전진단 실시

○ 검토결과 및 권고사항 제시

○ 보고서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자 선정계획

○ 입찰·계약방식 :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수의계약

○ 수의계약사유(근거 법령)

- 교통안전법(제38조)➂ 교통안전진단기관은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에 따라야 한다.

- 교통안전진단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34호) 제2장 제1절 1.4.

다. 제3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중 민자사업과 턴키사업에 대한 교통시설안전진단은 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한다.

5		향후계획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등을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용역 발주

- '21. 9.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요청

- '21. 9. : 교통안전진단용역 발주

- '21. 10. : 교통안전진단용역 계약 및 착수

- '22. 5. : 교통안전진단용역 준공

붙임 1. 과업내용서(안) 1부.

2. 설계내역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