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9766
결재일자	2021. 9.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현지원	박종일	09/08 정덕영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39
담당 호민관	현 지 원
신 청 인	**
상담일시	2021. 09. 07.
상담내용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39		2021.09.07.	2021.09.07.	현 지 원
신청인	성 명	**	기관(소속)	**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

□  질의 사항

○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적용을 배제할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검토 의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르면 수급인은 제조 등 위탁을 한 후에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함(법 제16조 제1항).

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   따라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물가상승을 이유로 하여 계약금액을 증액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도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주어야 하며, 위 “하도급법” 제16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임.

○	그런데 수급인이 발주자와의 사이에서 물가상승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이 없었던 경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주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바,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금대금을 증액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줄 법률상 의무는 없음.

○  따라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받았음에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을 경우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인에게 시정조치, 과징금, 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법 제25조, 법 제25조의3, 법 제26조).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