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태환경과-4945
결재일자	2021. 9.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환경과장	공원부장
김정화		이성일	09/07 김상국
협조
	주무관		장창수

계약금액 조정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공사비 환수 조치 계획

2021. 9.

공  원  부

(생태환경과)

계약금액 조정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공사비 환수 조치 계획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점검결과 지적된「2020년 뚝섬 생태숲 조성사업」외 2개 사업에 대하여 과다계상 지급 공사비를 아래와 같이 환수 조치하고자 함.

□ 관련근거

○ 2021년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점검결과(기술심사담당관-12733)

□ 점검결과

○ 공사건명 :「2020년 뚝섬 이용숲 조성사업」외 2개 사업
○ 지적내용 : 신규비목 및 제경비 정산 부적정

○ 환수금액 : 총 3,784천원

연 번	공 사 명	지 적 내 용	환수금액	비 고
	3개 공사		3,784천원
1	2020년 뚝섬 이용숲 조성사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162천원
2	2020년 뚝섬 생태숲 조성사업	「보행안전도우미」 지급내역 정산 부적정	1,613천원
3	2020년 망원 이용숲 조성사업	「보험료(건강,연금, 노인장기요양)」 정산 부적정	2,009천원

□ 공사건별 지적사항 세부내용

① 2020년 뚝섬 이용숲 조성사업

○ 계약금액 : 821,612천원

○ 공사기간 : 2020.04.06.~ 2020.07.04.

○ 계 약 자 : 제이마스터㈜ 대표 윤재갑

➡「산업안전보건관리비」정산 부적정 (162천원 환수)

-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도구(안전조끼 등)는 증빙자료가 미비함에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② 2020년 뚝섬 생태숲 조성사업

○ 계약금액 : 782,717천원

○ 공사기간 : 2020.04.06.~ 2020.07.04.

○ 계 약 자 : ㈜한일조경개발 대표 이종호

➡「보행안전도우미」비목 수량 정산 부적정 (1,613천원 환수)

- 2020. 6. 26.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으로 반영된「보행안전도우미(교통정리원)」에 대하여 설계변경 내역서, 준공정산 내역서, 월별 노무비 지급명세서 등을 확인한 결과,「보행안전도우미」비용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제4호』규정에 근거하여 공사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에 필요한 안전관리 비용으로 사용내역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함에도, 2020.07.04. 최종 준공 시까지 정산 후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고 준공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③ 2020년 망원 이용숲 조성사업

○ 계약금액 : 906,240천원

○ 공사기간 : 2020.04.08.~ 2020.07.06.

○ 계 약 자 : ㈜영원산업개발 대표 김진선

➡「보험료(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정산 부적정 (2,009천원 환수)

-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보험료(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 납입확인서」등을 확인한 결과, 공사비에 계상된「보험료(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를 ‘가입자 부담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또한  보험료 정산 없이 준공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보고자 의견

○ 위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따른 과다 계상 공사비는 계약자에게 환수 조치하여 서울시 세외수입 처리하고자 함.

□ 향후계획

○ 2021. 9.  7  : 고지서 발급 및 공문 발송

○ 2021. 9. 30 : 조치결과 제출(총무과)

붙임: 1. 2021년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통보 1부.

2. 환수금 정산내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