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3234
결재일자	2021. 9. 7.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임미란	최영미	배선희	대결 09/07 오희선		전결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2021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수의계약 추진계획(7차)

2021. 9.

서울특별시의회

(입 법 담 당 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수의계약 추진계획(7차)

2021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2회 유찰된 과제 1건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하여 신속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항 및 제30조제1항제1호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 2021년도 입법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의장방침-13호(’21.1.27.)]

□ 입법정책 연구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결과보고 [입법담당관-3205(’21.9.6.)]

Ⅱ	추진개요

□ 사업개요

❍ 연구대상 : 의회 기관 운영 및 입법·정책개발,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

❍ 과제제안 : 상임위원회, 의회사무처

❍ 과제선정 : 23건 (상임위원회 23, 의회사무처 미정)

❍ 소요예산 : 금910,000천원

□ 추진현황(’21. 9. 7. 기준)

❍ 공고(재공고) : 23개 과제 완료(유효입찰 4건, 유찰 19건)

❍ 제안서평가   : 23건 완료

Ⅲ	수의계약 추진

□ 추진현황

❍ 2회 연속 유찰 과제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업체 평가 실시

※ 2회 유찰시 수의계약 가능(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평가 결과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단위 : 천원)
연구과제명	공고기간	소요예산 (기간)	평가대상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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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술협상(2021.9.7.)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를 수의계약 대상업체로 선정

❍ 관련법령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13조(준용) ②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제3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Ⅳ	향후일정

□ 2021. 9월 : 수의계약 의뢰 (입법담당관→의정담당관)

□ 2021. 9월 : 수의계약 체결 및 연구용역 착수

붙임  1. 제안서 서면평가 결과보고 1부.

2. 의결서 및 종합평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