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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토지 매입비 공개에 대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 누구나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도의 법적 근거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별도로, 토지 보상 금액 등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되는 정보는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여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을 위해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열람공고를 시행한 토지보상 시 토지 매입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되며 감정평가업자 2~3개소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되고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아현			생활공원팀장					박미성					공원조성과장					09/03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993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 서소문2청사 8층 공원조성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68						/전송			02-2133-1081					/	joah@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