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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건축위원회 통지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건축법」제11조제10항에서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법률적 해석 요청

3. 회신내용

가. 「건축법」제4조의2 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제2조의4 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심의 또는 재심의 결과를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 절차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제3조 제1항에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법」제11조 제10항의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는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리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9/03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314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