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치수과-20034		★주무관	지하안전관리팀장		치수과장		안전교통국장
			홍종인	이성노		송병석		전결 09/09 정제호
등록일자	2021.9.8.
결재일자	2021.9.9.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기획경제국장		장원석
					기획예산과장		조현석
					예산팀장		이채목

낙찰차액 등 사용계획 검토 보고

(2021년 도로하부 공동 복구공사)

□ 보고내용

❍ `21년 공동 조사용역 시 유동성 채움재로도 신속복구가 되지 않는 공동(空洞) 93개소를 긴급 굴착·복구가 필요하나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임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총 공사비				낙찰차액 등 잔액
		계	도급비	관급비	이전비
구비	594,789	534,443	434,093	29,170	71,180	60,346

□ 조치계획

❍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하여 `21년 도로하부 공동 복구공사(연간단가) 추가  정비대상 93개소는 낙찰차액 등을 활용하여 예산 범위내 복구대상 약 70개소를 신속히 굴착·복구하고,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 정산하여 정비 조치하고

❍ 잔여 복구대상 23개소는 `22년 도로하부 공동 복구공사 시 정비코자 함

2021.  9.

	강 남 구
(		치수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21년 도로하부 공동 복구공사 긴급정비 보고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예산 확보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일반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없음

낙찰차액 등 사용계획 검토 보고

(2021년 도로하부 공동 복구공사)

`21년 도로하부 공동 조사용역 시 유동성 채움재로도 복구되지 않는 공동(空洞)지점을 `21년 도로하부 공동 복구공사의 낙찰차액 등을 활용 굴착·복구하여 땅꺼짐 지반침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2021년 도로하부 공동 복구공사(연간단가)

□ 공사기간: 2021. 4. 6. ~ 12. 31.

□ 공사개요: 공동 굴착복구 153개소

□ 사 업 비: 534,443천원

(도급비 434,093천원, 관급비 29,170천원, 이전비 71,180천원)

□ 도 급 자: 종정종합건설(주) 대표 방은혜

Ⅱ		예산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총 공사비				낙찰차액 등 잔액
		계	도급비	관급비	이전비
구비	594,789	534,443	434,093	29,170	71,180	60,346

Ⅲ		보고내용

□ `21년 발견된 공동(空洞)을 굴착 복구가 필요하나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

❍ `21년 도로하부 공동 조사용역 시 초속경 유동성 채움재로도 신속복구가 되지 않는 공동(空洞) 93개소를 긴급 굴착·복구가 필요하나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임

※ `21년 도로하부 공동 복구공사 작업 현황(1~3차 작업지시·완료)

- 굴착정비: 153개소(복구완료 140개소, 포장완료 제외 13개소)

- 소요예산: 480,702천원

□ 처리 방안

❍ `21년 도로하부 공동조사 용역 시 유동성 채움재로도 신속복구가 되지 않는 93개소 중 약 70개소에 대하여 긴급 굴착·복구로 정비

- 21년 도로하부 복구공사 추가정비 물량(제4차 작업대상)

‣ 규    모: 굴착복구 70개소

‣ 소요예산: 114,087천원

‣ 작업대상: 붙임 참조

【역삼동 615-21 앞】	【도곡동 411-3 앞】
공동 조사서	공동 조사서

- 서울시 공동등급 분류 기준

등 급	분 류 기 준
긴급복구	• A.C포장 두께 10㎝ 이내인 공동 중 공동 토피 20㎝ 이내인 공동 • 포장 균열 깊이가 50% 이상 진행된 모든 공동(잔여 A.C포장 두께가 10cm 이내)
우선복구	• A.C포장 두께 10~20㎝ 이내인 공동 중 공동 토피 10~30㎝ 이내인 공동 • 공동 좁은 폭 150㎝ 이상인 모든 공동 • 포장 균열 깊이가 10~50% 진행된 모든 공동(잔여 A.C포장 두께가 10~20cm 이내)
일반복구	• 긴급/우선/관찰 등급을 제외한 모든 공동
관 찰	• A.C포장 두께 30㎝ 이상인 공동 또는 공동 토피 40㎝ 이상인 공동 중에서 공동 평균 폭 80㎝ 미만인 공동 ※ 모두 평균 폭 80㎝ 미만

Ⅳ		조치계획

□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하여 `21년 도로하부 공동 복구공사(연간단가) 추가 정비대상 93개소 중 낙찰차액 등을 활용하여 예산 범위내 복구대상 약 70개소를 신속히 굴착·복구하고 추후 설계변경 시 반영 정산하여 정비 조치하며

□ 잔여 복구대상 23개소는 `22년 도로하부 공동 복구공사 시 정비코자 함

붙임 `21년 도로하부 공동 복구공사 정비대상(93개소) 및 위치도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