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8573
결재일자	2021. 9.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방수진	이영미	09/09 박기용
협 조

2021년 제2차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1. 9.

강서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2차 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목동 현대아파트 분전반 화재사고(’21.8.17.)로 인근 상가의 상수도 요금  과다와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 강서수도사업소 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심의일시 : 2021. 9. 8.(수)

※ 사전 외부위원 서면 심사자료 배부(’21.9.3.~9.7.) 후 서면 의견서 제출받아 심의 의결

○ 심의방법 : 서면심의(코로나19 4단계 격상으로 서면심의로 대체)

○ 심의안건 : 2021년 9월납기 수도요금 부과 적정 여부 심의

○ 참 석 자 : 총 7명(내부 심의위원 4명, 외부 심의위원 3명)

□ 심의안건 : 1건

심의번호	수전 소재지	주요 내용
2021-4	************** ******	’21.9월납기 수도요금이 직전 6개월 평균사용량 521㎥에서 758㎥으로 격증으로 민원제기 목동 현대아파트 화재시 상가를 임시화장실로 개방하여 이재민 및 재난 복구 관련 관계자 등 이용하여 격증 한 수도요금에 대하여 감면 요청

□ 결정내용(참석 심의 위원 7명 중 5명 동의)

○ 2021-4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1조를 적용하여 2021년

9월 납기 부과된 요금에 대해 전월 사용량 522㎥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총 1,718,360원 중 588,340원을 감액 후 1,130,020원을 부과토록 심의결정한다.

⇒ 사 유 : 사용량 과다분 수용가 귀책 사유 및 격증원인 미발견

□ 향후 계획

○ 본 위원회 결정사항 반영 신속한 요금경정 및 민원인에게 통보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외부 위촉위원 참석수당 지급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본부 보고

붙임 : 1. 서면 심의결정서  1부.

2. 서면 의견록 1부.

3. 서면 의견서 1부. 1부.

4. 제2차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