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0845
결재일자	2021. 9.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김세준	이현삼	안수연		09/09 유영봉
협 조

2022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계획

2021. 09.

푸른도시국

(조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계획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 미세먼지 저감 차단숲을 조성하여 인근 생활권 지역으로의 유입․확산을 억제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제2차 도시림 기본계획(산림청, 2018년)

❍ 서울시 지역산림, 산지관리지역,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2019년)

❍ 2019년 도시숲 경관사업 계획(산림청, 2019년)

Ⅱ		추 진 경 위

❍ ’21.03.24. : 2022년 사업 대상지 수요조사 알림(산림청→서울시)

❍ ’21.04.20. :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대상지 제출(서울시→산림청)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지원 조건 : 국비50%, 지방비 50%(에특회계)

❍ ’21.06.29. : 사업대상지 보완요청(산림청→서울시)

❍ ’21.07.09. : 사업대상지 보완자료 제출(서울시→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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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9.09. : 2022년 사업 예산(안) 유선 통보(산림청→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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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 진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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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방향

❍ 생활권과 대기오염 발생원 사이 집중녹화

- 생활권과 대기오염 발생원(도로, 철도 등) 사이 집중녹화로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 및 억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교목, 관목 등 수목식재 중심의 숲으로 계획

- 교목, 아교목, 관목 등을 활용한 다층(다열,복층 등) 구조 형태로 밀식

❍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한 수종 선정 및 식재

- 나뭇잎(흡착,흡수), 가지·줄기(차단)의 형태적, 생물리학적, 경관적 특징 등을 고려한 수종 선정 및 목적에 부합한 식재(임목) 밀도 적용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취지를 고려 시설물 설치 최소화

❍ 서울 바람길숲 조성 기본계획(2019)과 연계 조성

□ 추진절차

사업계획	▸	투자심사 (서울시)	▸	실행계획 시달 및 수립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실시설계
조경과		조경과 재정담당관 총사업비 40억 이상(총사업비에 공유재산가 포함)		계획시달(조경과) 계획수립(자치구)		자치구 기술심사담당관 추정가격 1천5백만원 초과 기술용역(전액 시비 대상), 1억원 이상인 설계는 용역발주 심의 시행(용역발주 전)		자치구
설계심의	▸	계약원가심사	▸	공사비 재배정	▸	공사시행	▸	준공보고
조경과 기술심사담당관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인 경우 기술심사담당관 용역발주심의 또는 설계심의(설계용역 준공2개월 전)		자치구 계약심사과 추정금액 기준 3억원 이상 공사(국·시비 보조사업)		조경과		자치구		자치구

□ 향후계획

❍ ’21.10.~12. : 서울시 투자심사 및 ’22년 사업대상지 확정, 예산 수립 등

❍ ’22.01.      : ’22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2.02.~04. : 설계용역(주민설명회 등),설계(건설기술)심의 등

❍ ’22.05.~06. : 계약심사 및 공사발주

❍ ’22.07.~12. : 공사시행 및 준공*****************

❍ ’23.01.~02. : 계약심사 및 공사발주********

❍ ’23.03.~12. : 공사시행 및 준공********

Ⅳ		행 정 사 항

❍ 서울시 : 사업계획수립, 예산배정, 설계심의 등

❍ 자치구 : 세부사업별 별도 추진 계획 수립, 설계 및 공사 시행,  착·준공보고(5일내) 등

붙임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